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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음주운전 동승자도 벌금 내라… 법률 개정안 제출

[2009-10-16, 09:29:14] 상하이저널
중국이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공안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北京青年报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3년 이상 7년 이하’로 수정하고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찬성하는 사람들과 ‘부당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008년 중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서 27%가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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