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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기념 기획인터뷰- ③민노당 강기갑 대표
“공관은 정치적 중립을… 한인단체는 구심점 역할을…”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으로 중국 교민들은 참정권 부여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교민들의 어떤 권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무려 7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외동포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든 게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포들이 이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가 어디 제대로 꿈쩍이나 했습니까? 이제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현으로 재외동포도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대표자를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구체적 효과를 지금 따져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과거처럼 외면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선거불법행위 등 교민사회 혼란과 분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공관과 한인회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명선거 문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권자 의지가 그대로 득표에 반영되고 그에 맞는 양적, 질적 규모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민의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의 투표는 국내의 법적 효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근본적 한계는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접근한다면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정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선거운동의 범위를 최대한 허용하고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공관은 정부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민사회의 혼란과 분열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집단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과 태도입니다. 한인단체가 그 동안 그래왔듯이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교민들의 상당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중국 교민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실 계획인지요.

보수든 진보든 개혁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제대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세력은 보수정치인만 뽑고 진보 세력은 진보정치인만 뽑는다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에 대해 가장 폭넓은 권리를 허용하고 국가의 보호책임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습니다.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살면서 겪는 온갖 차별과 무관심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재외동포 정책, 국내 외국인 정책 등을 제대로만 중국 교민들께 알려낸다면 당연히 우리를 지지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 사는 교민들은 남북 관계에 대해 해외 어느 동포들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협력만 하면 남북뿐 아니라 중국도 함께 수많은 기회가 창출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하는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려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표참여범위, 투표방법에 대한 의견.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선거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등록된 재외동포에게는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투표 방법과 관련한 우리 입장은 투표행위를 제약하는 모든 요소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외동포 투표와 관련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 선상투표 등 투표방법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편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투표편의와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교민청(동포청) 신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노동당은 과거부터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된 동포 전담기구로써 재외동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포정책을 수행하고 나아가 각 부처 동포사업을 심의․조정하여 동포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위원회 사무처로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승격시켜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과 관련, 중국 교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재외국민의 역사는 고난과 희생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위해 만주로 시베리아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며 쉼 없이 싸워온 독립투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차라리 ‘무시’에 가까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독재헌법을 비판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해외로 근거지를 옮겨 치열하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해외에서의 비판과 저항이 강해지자 아예 초헌법적 발상으로 참정권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제 재외국민이 탄압과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한 주체로 바로 서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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