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창간 10주년 기념 기획인터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민원•재중국민 업무 지원하는 교민청 신설해야”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으로 중국 교민들은 참정권 부여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교민들의 어떤 권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부재자투표라는 복잡한 방식 대신 중국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도 부재자투표를 통해 한국에서 시행되는 주요 선거에 참여할 수는 있었다고는 하나 재중교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가 충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입법화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실효성있는 투표참여 활성화 조치들을 수립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중교민이 행사하는 정치적 권리의 획기적인 신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한국, 중국의 교류가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교민들께서는 양국 국민의 교류를 가장 앞에 서서 열어가시는 분들입니다. 단지 중국은 아직 다른 나라처럼 이민 혹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교민께서는 중국에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중국교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정치권과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한 창구를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도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불법행위 등 교민사회 혼란과 분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공관과 한인회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행사해야할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소중한 만큼 어떤 이권이나 투명하지 못한 힘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한인회는 굉장히 강력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순수한 유대관계를 특정이해관계로 변질시킬 수 있는 특정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회에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올바른 재중교민 참정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 교민들의 상당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중국 교민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실 계획인지요.

아시다시피 저희 창조한국당은 정책정당입니다.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중국교민과 관련된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창조한국당은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강국’ ‘일자리강국’ ‘교육강국’을 기치로 20세기 토건중심 육체경제에서 21세기 사람중심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당의 존재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교민을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교민 중에는 현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고, 일자리를 위해 중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교육을 위해 거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내의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한국당은 유럽의 고용선진국이 달성한 고용률 70%를 실질적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선진국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가적 토대를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 분야에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표참여범위, 투표방법, 해외교민청(동포청) 신설에 대한 의견  

현재 통과된 법안대로 보면 참여범위는 많이 늘어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좀 더 다듬어야할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만 직접 신고한 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참여의 범위는 차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방법의 경우, 현재 국내의 부재자 투표소와 같은 형식의 투표소가 마련되고 투표자가 직접 후보자의 성명 혹은 기호 등을 적게 됩니다. 하지만 공관 등 투표소가 방문하기 힘들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술적인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전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2012년 이전까지 여러 차례의 논의와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교민청 신설은 재외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에도 북경대사관 외 6개 영사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민원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교민들과 관련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각 대사관과 영사관은 대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일반 민원 및 재중국민 지원 업무는 교민청을 신설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과 관련, 중국 교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누구나 국외에 거주하다보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교민이 별로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는 한국 제품을 보거나 애국가, 아리랑만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슴 뭉클한 감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든, 중국에 거주하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거주하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게 행사해야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지식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창조적인 국가가 되고,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분야의 강국으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참여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한민국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중국교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국과 창조한국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미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