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중국세무당국의 기업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코트라는 지난 26일 ‘중국 세무조사 현황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상하이 현지경영 효율화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김일중 회계사(중국세무자문유한공사 상하이지사)는 한국기업 세무조사 타깃이 되는 이유는 “기업간 정보공유가 되고 있지 않아 세무조사 등 문제가 발생해도 공동대처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문제를 사전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에 인색해 문제발생 후 사후처리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계사는 "한국기업의 경우는 해당 기업이 세무조사를 시작해도 다른 한국기업에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또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에 비해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고, 업무매뉴얼이 거의 전무해 담당 직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일중 회계사는 이어 “올해 들어 이전가격, 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등에 대한 자진수정신고 납부요청 내지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과 규정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전산시스템에서 최저세 부담율, 영업이익률 등을 주요기준으로 불성실신고기업 중 무작위로 선정 ▲조사계획에 근거해 납세자의 일정비율 선정 또는 무작위 선정 ▲시민제보, 관련부서 이송 등에 의해 선정한다고 발표하고, 올해는 특히 대기업 및 호황업종 중심으로 이전가격조사의 평균부과금액이 800만위엔(2009년 기준) 이상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므로 기업소득세와 이전가격관련 서식 신고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회계사는 또 중국세무총국의 지시에 특별히 언급된 중점조사대상은 ▲외국기업 중 관계회사간 이전가격 거래를 통해 탈세여부 최근 세금납부 실적없는 기업(올해 납부세액 ‘0’ 신고 기업 등) ▲3년 내 세무조사 미실시 ▲기업 전국형 대형할인매장 ▲부정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수출환급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중국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특히 “조사가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 세금이 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세무국이 반드시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시작과 종료를 승인받아야 하므로 꽌시(关系)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전략으로 ▲이전가격 관리시스템 구축(이전가격 정책 및 지침서 작성) ▲이전가격 동기자료 준비(연간수출입 2억위엔, 로열티 및서비스료 4천위엔, 내료가공은 수출입통관가격 합산해 2억위엔이 넘는 경우 해당) ▲이미 과세된 것에 대해 상호합의(한국국세청에 환급가능) ▲해당 세무서와 향후 거래와 관련 이전가격 사전합의 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등 일반세무조사 내용을 항목별로 발췌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해 참석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참고: 일반세무조사 적출 내용)

홍차오 태평양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세무조사 최근 현황을 반영하듯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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