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조만간 전기세에 누진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용량에 단계를 구분해 각 단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가는 누진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주민용 전기세가 불공평한 제도 때문에 낭비가 심각하다”며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용량, 정상 가정생활에 필요한 용량, 과다 사용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한 가정에 매달 87㎾h의 전기를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용량’으로 정한다는 설에 상하이의 많은 주민들이 "아무리 아껴써도 그정도로 기본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 이에 발전개혁위원회는 “그렇게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각 도시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00㎾h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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