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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주택 모기지 금리인상 지시설

[2010-02-03, 10:38:30] 상하이저널
최근 중국은감국이 3주택 대출금리와 자기자금 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텅쉰망(腾讯网)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감국이 은행들에 ‘투자와 투기 목적의 주택구매자의 대출 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대출자의 주택구매 목적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3주택 대출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과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같은 방법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실대출 비율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은감위는 은행들에 토지 사재기에 나서거나 분양주택 묶어두기를 하고 있는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의 지난해 신규 대출 규모는 1조4000억달러에 달하며 부동산 과열을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집값은 18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 들어 중국은 신규 대출 규모 통제, 지급준비율 인상, 신규 대출 중단 등으로 대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10일 국무원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핫머니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일부 도시의 가파른 집값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12일에는 2008년 6월이후 처음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유동성 긴축에 나섰다.

한편 최근 은감위는 시중은행들에게 대출 자금이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에 불법 유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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