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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에 나섰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홈페이지에 ‘고소득자의 소득세 징수 및 관리 강화 방안’ 통지문을 발표, 외국인을 포함한 5부류의 고소득자에 대해 세원 추적과 함께 과세를 강화할 것을 각 지방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이 통지문은 ▷비상장사 지분 양도, 부동산 양도, 경매 소득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 ▷이자, 주식, 배당 등을 통한 소득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기업 및 합자기업의 경영소득 ▷연예활동ㆍ강연ㆍ컨설팅ㆍ전문 교육 등의 개인소득 ▷외국인의 개인소득 등 5가지 소득에 대해 징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세무총국은 또 소득 12만위엔 이상의 납세자의 자진납세신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소득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는 한편 고소득층에는 세금 탈루를 막고 과세를 엄격히 함으로써 소득분배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소득과 주식투자를 통한 소득, 연예인의 고소득 및 중소기업 경영인의 개인 소득세 축소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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