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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관 과세 강화... 관광객 해외 쇼핑 걸림돌

[2010-11-17, 14:53:57] 상하이저널
중국 세관이 개인의 휴대물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 쇼핑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 세관은 ‘54호 공고’를 통해 입국 여행객의 휴대물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상하이저널 11월 6일 뉴스 ‘中 세관 여행객 휴대물품 과세 강화’ 보도)한다고 밝혀 해외 명품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16일 해방일보(解放日报)가 보도했다.

중국세관은 최근 들어 해외 구매대행이 성행하면서 탈누세가 빈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행객이 휴대한 5000위엔 이상의 물품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iPad이다. 여행객들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iPad 에 대해서도 입국 때마다 1000위엔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야오지엔(姚坚) 상무부 대변인은 “세관의 직무 이행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후 “이는 WTO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WTO규정에 의하면 컴퓨터는 무관세 제품이 틀림없지만 이는 국가 및 지역간 무역거래에서 화물을 가리키는 것이지 개인의 물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면서 “화물이 아닌, 물품으로 분류되는 iPad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세관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휴대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내국인은 5000위엔이하, 외국인은 2000위엔이하이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한다. 또한 컴퓨터를 비롯한 20종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세관측의 iPad에 대한 과세가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달리 WTO전문가들은 '무관세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iPad에 대한 과세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쇼핑을 위해 해외 나들이를 계획하던 중국 여행객 가운데서는 여행계획을 취소하거나 구매물품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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