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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아일보’가 발간하는 시사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청년실업문제와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방안으로 외국인인력과 방문취업 동포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동아’에 게재된 박재완장관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2010년 10월 한국의 고용비율은 59.4%, 선진국 평균 70%보다 10% 정도 낮다. 실업률은 낮은데 고용비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OECD 회원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563만2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38.6%였는데 OECD 회원국 평균은 30%대였다. 이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박재완 한국고용노동부장관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기한 가운데 하나가 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그 첫 방법이었다.

박재완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는 곳보다는 근무환경이 나은 곳에 취업해 있는 동포 방문취업자만 해도 3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수를 줄일 경우 기초수급자들의 일자리 수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국 조선족들 가운데서는 한국정부가 방문취업 조선족동포의 일자리 줄이기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연변일보/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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