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임대료 연 1회 인상 허용… 上海주택임대 新규정

[2011-04-12, 14:20:02]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 임대료 연 1회 인상 등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 신 규정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12일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주택임대 기간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턱없이 많은 임대 보증금 수취, 주택 분할 임대, 주택 판매 후 이사 종용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상하이는 ‘상하이시 주거주택 임대관리방법’(이하 ‘방법’)을 공포,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최고 2개월치, 연 1회 임대료 조정 허용
‘방법’은 임대 보증금, 임대료 인상 횟수 등에 대해 제한했다. 임대기간이 1년의 경우 1개월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받도록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2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 1년 미만(포함)의 경우 중도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1년 이상의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조정을 허용했다.

종료 통보,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통보는 주택소유주가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서가 ‘부정기 임대’로 전환돼 임차인이 계속 임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소유주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의 여유를 주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 주는 행위에 대해서 집주인의 서면승낙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임차를 한 당사자가 또다시 타인에게 임대를 놓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주택임대 등록 의무화
주택 임대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임대상황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임대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중개소가 임의로 임대료를 부풀려 차익을 얻거나 임대정보를 속이는 등 행위도 금지시켰다. 상하이주택보장과 부동산관리국(www.shfg.gov.cn) 또는 상하이정부 사이트(www.shanghai.gov.cn)를 통해 ‘규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해연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인 선물, 알고 해야 실수 없다 hot [1] 2014.07.21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해야 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숫자나 색상, 물품 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
  • [6기 맛집체험단] ⑨IFC Malll 그 안의 즐.. [2] 2013.05.31
    지하철 2호선 푸둥 루지아주이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IFC Mall이 오픈했다. 홍콩에서 유명한 종합쇼핑몰로 아직 전 층이..
  • 세계 한민족 여성 리더 한자리에 2011.04.12
    세계한민족여성재단, 홍콩에서 국제컨벤션 개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하 코위너재단, 이사장 이경희 호주국제음악대학장)은 제1회 시드니국제컨벤션에 이어 제2회 홍콩국..
  • 쿤산 부동산 웃고, 상하이는 울고 2011.04.12
    부동산 통제정책으로 상하이의 주택 거래량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상하이인들의 인근 도시 주택 구매가 늘고 있다고 11일 방지산시보(房地产时报)가 보도했다. 특히,..
  • 재화동 서울 선덕고등학교 동문 모집 2011.04.12
    화동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서울 선덕 고등학교 동문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동문께서는 언제든 연락주세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높은 뜻 품고 앞서가는 일꾼되...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만원클럽, 2년간 장학금 132만元..
  2.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3. 中 여성에 수면제 먹인 뒤 성폭행한..
  4. 上海 한국 미술인들 '상해한국미술협회..
  5. 쑤저우 셔틀버스 칼부림 막은 中 여성..
  6. 추락하던 마오타이, 가격·주가 일제히..
  7. 中 세계 최초 주1회 인슐린 사용 승..
  8. OpenAI 중국 지역에 서비스 중단..
  9. 글로벌 1분기 명품 매출 1~3% 감..
  10.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경제

  1. 추락하던 마오타이, 가격·주가 일제히..
  2. 中 세계 최초 주1회 인슐린 사용 승..
  3. OpenAI 중국 지역에 서비스 중단..
  4. 글로벌 1분기 명품 매출 1~3% 감..
  5. 中 일주일새 시골 은행 40곳 줄어…..
  6. 시가총액 9조 하이난항공, 하루 만에..
  7. 베이징, 첫 주택 선수금 30→20%..
  8. 자싱 경제개발구 혁신투자그룹, 저장성..
  9. 동남아로 눈 돌리는 中 반도체 기업…..
  10. 10대 증권사가 바라보는 하반기 A주

사회

  1. 만원클럽, 2년간 장학금 132만元..
  2. 中 여성에 수면제 먹인 뒤 성폭행한..
  3. 上海 한국 미술인들 '상해한국미술협회..
  4. 쑤저우 셔틀버스 칼부림 막은 中 여성..
  5. 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
  6. 다종뎬핑, 올해 '필수 맛집'은 어디..
  7.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8.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9. 판다 기지에 애완동물 몰래 동반한 관..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43] 줄리언 반스..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2. [상하이의 사랑법 14]사랑이 식었을..
  3.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4. [무역협회] 신흥 산업 발전, 중국이..
  5. 2024 화동조선족주말학교 낭송·낭독..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