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사회과학원이 현재 상하이와 충칭을 시범지역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보유세 징수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과학원은 지난 5일 ‘중국부동산 발전보고’ 청서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이 토지양도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보유세 징수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 및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 확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원을 보장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비용의 종류가 혼란스럽고 세금부담도 높은 점을 지적하며 종류를 줄이고 불합리한 비용은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취득세와 인지세의 통합도 제기됐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가 올해 서민주택 1천만채를 비롯해 향후 5년간 3천만채의 서민주택을 짓기로 계획함에 따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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