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 교민 표심 ‘한국학교’에 쏠린다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의 표심은 한국학교 지원에 쏠리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과 같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학교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가장 높다. 이에 이 지역의 한국학교의 운영현황과 현재 정부지원책과 각 정당들의 재외국민 교육지원 공약을 비교해 보고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향후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①상하이 화동지역 한국학교 운영 현황
②각 정당의 재외국민 교육 공약 비교
③상하이 일본학교, 어떻게 운영되나
④상해한국학교 재단이사회와 학부모들의 목소리


상하이 화동지역에는 현재 상하이, 우시(无锡) 2 곳에 한국학교가 있다. 쑤저우(苏州)지역은 내년 3월을 목표로 한국학교 개교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상해한국학교는 1999년 9월에 43명의 학생의 개교를 해, 12년이 지난 올해 초중고생 1047명의 학생과 100여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다. 무석한국학교 또한 2006년 9월 29명의 학생으로 시작, 유초중고생 428명, 50여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 우시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학교 전체 예산의 23~25% 수준으로 나머지 75%는 모두 학생들이 납입하는 수업료로 구성되어있다. 그나마 이전에는 정부지원금이 학교 운영예산의 10%대였던 것이 2010년부터 지원금이 1.8~2배 정도 늘어 학교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김헌수 상해한국학교장은 “정부지원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다. 신설학교 등 학생수가 적은 곳은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신설학교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내 모든 한국학교 지원금 비율이 비슷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운영비 50% 지원 발표 실행돼야

이어 김헌수 교장은 “학생이 납입하는 수업료가 재정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은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외교민이 바라는 대로 재외국민 자녀의 의무교육 혜택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예산 확보 등 금방 실행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지금은 먼저 2년 전 교육부에서 발표했던대로 해외한국학교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만 실행이 된다면 학비를 낮출 수 있어 학부모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학교운영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재외한국학교의 지원금 총액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부터 실행해 가면서 재외국민자녀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라는 것이다.

우수교원 확보위해 재외한국학교 경력 인정 필요

무석한국학교 전광표 교장은 재외한국학교에서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재외한국학교 근무경력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재외한국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호봉만 인정되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장급 중견교사가 재외한국학교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조직 내에서 진취적이고 추진력있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외한국학교 경력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내 한국학교 사회보험 등 교직원 인건비 부담 가중
올해는 예측불허의 환율보다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로 추가 지출이 예상되어 더욱 부담이다.

상해한국학교 김헌수 교장은 “현재 상해한국학교에는 100여 명의 외국 국적의 교사가 있다. 한국인 교사들이 양로보험 면제 여부도 문제이지만, 양로보험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1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대략 계산해도 240만 위안이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해외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 변수가 많은 것도 재외한국학교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이다. 최근 돌발적인 외환시장으로 인한 환율예측이 어려운 것도 그 중의 하나, 지원금은 한화로 책정되어 환율이 오르기라도 하면 지원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올해로 상해한국학교는 개교 12주년을 맞는다. 지난 1999년 첫 입학생을 맞이해 이번에 한국학교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12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상해한국학교 12주년과 함께 재외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한 올해,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 유도는 물론 교민 모두의 숙원인 본국과 동일한 의무교육혜택에 의견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뷰]
소주 한국학교 설립 추진 중

전문가 파견 등 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절실

소주한국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이용찬 위원장

 

 

       쑤저우한국학교설립추친위원

쑤저우 지역의 한국교민 자녀를 위한 한국학교 설립이 절실하다.

쑤저우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2만 5천명, 쑤저우 주변의 오강, 상숙, 곤산, 장가항, 태창 등 현급시에 거주하는 한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4 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학생은 약 7~800여명으로, 이 중 300여명의 초중학생이 소주한국주말학교에 재학 중이다.

쑤저우의 대표적인 한국기업은 삼성, LG, 만도 등과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 10~15만위안, 학비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국제학교를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쑤저우에서 중국학교에 입학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외국인의 중국학교 입학이 까다로워 입학을 하려면 추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녀의 교육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외국민자녀들이 국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 설립 요청을 받았을 때, 정부에서 한국학교설립을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 있는지 전문가를 파견 조사를 한 다음,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즉각 학교 설립과 경영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 학교 설립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쑤저우 교민들은 한국학교 설립을 위한 간절함으로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 8월 31일 상해영사관과 교과부에 한국학교 허가 신청을 했다.

한국인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민족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내 한국학교 현황----.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