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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주 발표한 70대 도시 주택 판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33개로 9월에 비해 17개 늘었고 거래량도 10월 중 15개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나 하락했다. 전국주택 거래량은 10월 전년 동기 대비 11.6%가 떨어졌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부동산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부양책에 대해 알아 보자.

부동산 경기 부양책 과연 쓸 것인가?

중국부동산 산업은 중국GDP의 13%를 차지하고 42개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국경제에 영향력이 큰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지난 2년 동안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중국부동산시장을 사람 몸으로 비유해 보면 독한 약을 써 겉으로는 병을 잡았지만 병에 대한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그 상태가 잘못 건들이면 쓰러질 것이고 자칫하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책의 역기능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외적으로 불안 요소로 주택거래량 감소는 유동성의 위축을 가져와 은행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상의 줄도산이 불 보듯 뻔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려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신경 써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미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관리지수(PMI)까지 급락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경기 부양카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분위기이다. 특히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비중도 큰 부동산은 경기 부양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던 2008년에도 글로벌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부동산 부양책으로 재미를 본 적이 있어 부동산 부양책은 GDP8% 사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분위기 이다.

그럼 언제 쓸 것인가?

중국정부가 부동산시장 억제책의 고삐를 더욱 조을 것이라는 신문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가운데 얼마전 색다른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20일 중국인민대학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정부의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내년 1/4분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거래와 투자 모두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고 주요 도시의 집값이 20%가량 하락하게 되면 연 9%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져 정부는 정책 조정에 들어 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보고서는 정책 조정시기를 구체적으로 내년 3/4분기에 긴축 정책을 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내용을 보도한 것은 관영 신화통신이고 보고서를 만든 곳은 인민대학이다. 이번 신문기사, 구도도 좋고 짧은 내용이었지만 디테일도 있어 보인다.

그 동안 있어왔던 시장 민감도 테스트로 쓰기 참 좋은 기사다. 이것이 정부의 생각인지 그냥 보고서인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정책 발표 전에는 안 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언론에 조금씩 흘려오다 갑자기 실시하던 모습을 볼 때 이것도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로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동산부양책 실시 시기를 인민대학 보고서에서는 내년 3/4분기를 예상했지만 현실은 당장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은 9.1%로 2분기 9.5%에 비해 둔화됐고 세계은행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9.1%에서 내년에 8.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중국정부는 불편한 상황이고 부총리도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을 보면 근시일 안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눈치다.

머지 않은 시간에 부양책이 실시 되긴 하겠으나 중국 특성상 경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부양하기는 힘들 것이고 단계 적으로 긴축정책을 완화하고 부분적으로 경기부양을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집 팔 사람은 시기를 조금더 기다리고, 집 살 사람은 액션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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