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 충칭(重庆) 등에 이어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2개 성도 주택보유세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후난, 후베이 두개 성이 주택보유세 징수를 위한 세칙을 제정 중에 있다는 소식이 지난 20일 국토자원부 사이트를 통해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은 주요 사이트로 빠르게 전파됐고 그 여파가 상상 외로 확대되자 국토자원부 사이트는 당일 오후 6시경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양자만보(扬子晚报)는 21일 보도했다.

하지만 후난성, 후베이성이 상하이, 충칭에 이어 주택보유세 적용 시범 도시로 지정된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후난, 후베이에서 적용될 주택보유세 징수안은 상하이, 충칭과 약간 다르다.

후난•후베이 주택보유세 징수안은 2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세를 부과하되 이미 구입한 2주택도 포함된다. 하지만 세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시는 2주택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해 주택보유세를 부과한다.

이 밖에 후베이•후난성은 주택의 시장평가 가격에 따라 세율을 매긴다는 점에서 충칭•상하이의 주택 단가에 따라 세율을 매기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후난•후베이성의 주택보유세 징수안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미치는 거시 조정 효과는 상하이•충칭보다 클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주택보유세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한가지 세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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