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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재결법> 제30조 제1항의 실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3.2.25)

[2012-10-03, 10:56:5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行政复议法》第三十条第一款有关问题的批复

(2003年1月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63次会议通过)
法释〔2003〕5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行政复议法〉第三十条第一款有关问题的批复》已于2003年1月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63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3年2月28日起施行。

二○○三年二月二十五日



山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适用〈行政复议法〉第三十条第一款有关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行政复议法》第三十条第一款的规定,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机关确认土地、矿藏、水流、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海域等自然资源的所有权或者使用权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已经依法取得的自然资源所有权或者使用权的,经行政复议后,才可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但法律另有规定的除外;对涉及自然资源所有权或者使用权的行政处罚、行政强制措施等其他具体行政行为提起行政诉讼的,不适用《行政复议法》第三十条第一款的规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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