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1) 군인이 비전시 부대이탈 행위에 대하여 죄를 정하여 처벌 가능한지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0.12.5)

[2000-12-05, 13:31:0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军人非战时逃离部队的行为能否定罪处罚问题的批复

(2000年9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2次会议、
2000年11月13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74次会议通过)

  法释〔2000〕39号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军人非战时逃离部队的行为能否定罪处罚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军人非战时逃离部队的行为能否定罪处罚问题的批复》已于二○○○年九月二十八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千一百三十二次会议、二○○○年十一月十三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七十四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二○○○年十二月八日起施行。


  二○○○年十二月五日

 

中国人民解放军军事法院、军事检察院:

  〔1999〕军法呈字第19号《关于军人非战时逃离部队情节严重的,能否适用刑法定罪处罚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军人违反兵役法规,在非战时逃离部队,情节严重的,应当依照刑法第四百三十五条第一款的规定定罪处罚。

  此复   

ⓒ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hn-law@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3.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4.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5.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6.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7.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8.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9. 中, 한국 무비자 체류 기간 15일..
  10. 中 올해 명품 매출 18~20% 줄어..

경제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3.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4.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5. 中, 한국 무비자 체류 기간 15일..
  6. 中 올해 명품 매출 18~20% 줄어..
  7. 中 세계 최초 폴더블폰 개발사 로우위..
  8. 푸동공항, T3터미널 핵심 공사 시작
  9. 中 연간 택배 물량 사상 최대 ‘15..
  10. 중국 게임 '오공' 게임계 오스카상..

사회

  1.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2.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3. 유심칩 교체 문자, 진짜일까 피싱일까..
  4. 상해한국상회 회장 선거 12년만에 ‘..
  5. 초등학생 폭행한 경찰에 中 누리꾼 ‘..
  6. 上海 아파트 상가에 ‘펫 장례식장’..
  7. 상하이 디즈니랜드, ‘전동 휠체어’..
  8. 中 가짜 다운재킷 7만벌 적발… 거위..
  9. 상하이의 아름다운 밤하늘 누비는 ‘헬..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59] 사건
  2. [책읽는 상하이 260] 앵무새 죽이..
  3. 상하이 북코리아 ‘한강’ 작품 8권..
  4. [신간안내] 상하이희망도서관 2024..

오피니언

  1.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2.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한인..
  4.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5.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은 무엇..
  6. [박물관 리터러시 ②] ‘고려’의 흔..
  7. [허스토리 in 상하이] 떠나요 둘이..
  8. [상하이의 사랑법 19] 사랑은 맞춤..
  9.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6] 차가운..
  10. [무역협회] 기술 강국의 독주? AI..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