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3.8(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올해부터 에너지절약형 신에너지 사용 차량·선박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부여 (신화망, ’12.3.7)



ㅇ 최근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공동통지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및 선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감면 등과 관련된 정책을 명확히 규정함.

- 동 통지는, 2012.1.1일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차량선박에 대해서 차량선박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선박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명시함.

- 또한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승인표준, 목록관리규정 등을 명확히 함. 동 사항들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될 예정임.

- 한편, 에너지 절약 차량이란, 내연 기관을 주요 동력 시스템으로 하고 종합 연료효율이 다음 단계의 목표치보다 높은 차량을 의미하며, 신에너지 차량이란, 신형 동력시스템을 사용하고, 신에너지를 일부 혹은 전부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함. 신에너지 차량에는 전기자동차, 전기-동력식 혼합자동차, 연료전지차 등이 포함됨.



2. 중국공상은행장, 정부의 부채상환능력 충분, 지방채 위험도 통제 가능수준 (상해증권보, ’12.3.7)



ㅇ 3.6(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인민대회당 기자회견장에서 ‘안정 속 발전(穩中求進), 경제사회과학발전 추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협 위원들은 중국의 경제발전목표, 구조적 감세, 지방채 문제, 외국인투자환경 등에 대한 답변을 함.

- 정협 위원이자 중국 공상은행장인 양카이셩(楊凱生)은, 지방채 문제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현재 중국 정부 채무수준이 통제가능 수준이고 안전하다.'라고 했음을 강조함. 또한 요 몇 년간 정부 재정수입 증가율이 22%를 넘어 정부의 부채상환능력은 충분다고 강조함.

- 중국의 정부채권 발행 규모는 지방채가 약 10조 7천억 위안이고, 중앙에서 발행한 국채 잔액이 6조8천억 위안이므로 이를 합하면 총 17조 5천억 위안에 이름. 이는 중국 전체 GDP의 43% 정도이며, 유럽 채무위기 국가 및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즉 일본(180%) 독일(83.2%)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한편, 외국인투자 환경에 대해서 정협 위원 마슈홍(馬秀紅)은, 2011년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금액이 1,160억 달러를 넘어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3. 신규 건설 프로젝트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함

(북경청년보, ′12.3.8)



ㅇ 8개 지역이 장애인시설(無障碍設備) 시범지역으로, 100개 구주택단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설비 개조를 진행하는, 북경시 “‘12.5’기간 무장애설비 환경건설 지도의견”이 최근 반포되었다고 함. 북경시는 “12.5”기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건설의 무장애설비 기준을 반포할 예정이며, 신규 건축은 반드시 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 검수를 진행해야 함.

- “12.5”기간, 북경시에서는 100개 주택단지, 100개소 공공건축, 100개 관광장소를 포함하여 무장애설비의 개조시범 프로젝트를 건설할 예정임.

- 관련 담당자는, 신규 건설하는 도로 공정, 대형 교통역 공정, 공공건축 등 신규 프로젝트는 각종 무장애설비를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통합적으로 주변의 도로, 공공교통도구와의 합리적인 연결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음.



ㅇ 무장애설비 개조는 우선 8개 지역에 대하여 시행, 보완 후 전시에 보급 할 예정임. 즉, 왕푸징(王府井), 금융거리(金融街), 처궁좡(車公庄), 시즈먼(西直門), 장춘거리(椿街), 베이징남역, 올림픽공원중심과 스후이(四惠) 등 8개 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무장애설비 시스템 개조를 실행함.

- 또한, 북경시는 “12.5”기간, 필요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가정의 무장애설비 개조를 업무에 포함시켜 6만호 장애인, 노년가정개조를 완성할 예정임.



ㅇ 무장애설비에 대한 관리규정 반포 예정

- 올림픽 개최 전, 북경시에 대량의 무장애설비를 건설하였는데 현재 일부 설비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파손 후 보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사후관리 등에 대해 시 규획위원회는 시 장애자연합회 등 부서와 “베이징시 무장애설비사용과 관리규정”을 연구․제정 중임.

- 시규획위원회, 시장애자연합회는 “무장애설비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장애수요를 수집하고, 무장애설비 배치를 발표하여, 무장애법규와 기준을 제공할 것임.



4. 칭다오(靑島) 광석부두, 금년 개장예정

(China Daily, ′12.3.8)



ㅇ 칭다오항만그룹 창더추안 사장은, 40만톤급 동지아코우 광석터미널이 금년중 개장될 것이라고 발표함.

- 전문가들은, 지난 1월31일 교통운수부에서 안전상 이유로 30만톤 이상 화물선의 중국입항을 금지시킨 이래 입항하지 못하게 한 이래, 중국항만에 취항하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 Vale광산회사의 40만톤급 초대형벌크선이 칭다오항에 취항할 수도 있다고 함.

- 이에 대하여, 창 사장은, Vale사가 항만당국에 취항을 위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관계자들은 동 선박이 칭다오항에 취항시 다른 항만 물동량이 현저한 감소하고 중국 해운사와 제철회사들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함.



ㅇ 한편, 최근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항만투자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칭다오항은 금년중 30만톤급 석유부두도 개장할 것이라고 함.

- 창 사장에 따르면, 항만투자예산은 금년에 40억위안(6억2천5백만불)이며, 금년부터 향후 5년간 300억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함.



5. 상무부, 소비진작 및 대외무역 활성화 관련 기자회견(북경청년보 3.8)



ㅇ 천더밍 상무부장은 3.6일 미 하원이 중국 등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

- 지난 해 미국 워싱턴 항소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현행 미국법에 따르면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미국은 2006년 이래 31건의 반보조금 ․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지적

- 금번 법안 통과는 WTO 규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

- 중국은 WTO 규정을 준수하지만, 동 규정에 위배되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 WTO 회원국 모두가 '己所不欲, 勿施於人'의 정신에 입각하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촉구함.



ㅇ 중국이 현재 리비아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단지 1백 몇십억 달러 규모의 건설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

- 현재 이들 프로젝트 중에는 이미 완공되어 검수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동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일반 국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라는 것임.

- 이들 프로젝트는 지난 리비아 내전 당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바, 중국은 리비아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관습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 등 정확한 처리를 해 주길 희망한다고 첨언



ㅇ 소비확대와 관련하여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을 먼저 시작한 3개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성은 올해 연말까지 동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소비진작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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