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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새 다섯차례 정체불명 협박전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거짓 항공기 테러위협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저녁 운항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의 두 항공편이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테러위협 전화가 이러한 사건이 두달 새 다섯차례나 발생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0일 보도했다.

이어 앞서 지난 8일에는 중국남방항공, 8월30일에는 심천항공, 8월29일에는 중국국제항공이 테러위협을 받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거짓 테러위협인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5차례나 발생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며 항공사와 탑승객에 대한 경제적, 인력적, 정신적 손실 또한 커 거짓 테러위협을 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거짓 테러위협을 가한 사람에게는 5일 동안의 구류나 집행유예, 벌금은 500위안~2000위안에 그쳤다.

중국민항대학법학과 린취안(林泉) 교수는 법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에게는 형법 291조의 테러 정보 유포로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유기징역, 그 결과가 심각할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을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벌금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밖에 거짓 테러위협은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하는 사람들의 장난극인 경우가 많고 연령대는 18세~30세 사이인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연령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항공 안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