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91일간 재외공관과 구·시·군청에서 재외선거 참여 신고·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마감일인 10월 21일 13시(한국시각) 현재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9.7% 수준인 21만 7000여 명이 신고․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도입된 전자우편에 의한 신고·신청서 등의 자격심사가 현지공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를 포함하면 10%대 수준인 22만여 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는 175,275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42,232명이다. 비율로는 국외부재자가 80.6%이며, 재외선거인이 19.4%이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2,50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뉴욕총영사관 9,980명, LA총영사관 9,865명의 순이며, 주요 3개국의 경우 미국 48,461명, 일본 36,089명, 중국 35,193명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결과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약 76.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순회 접수, 가족 대리 신청(2,293명) 및 이메일 접수(15,739명)가 허용되어 신고․신청률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공관 외의 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줄곧 논의되었던 투표 편의 방안이 입법되지 않아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므로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저히 공관까지 올 수 없는 재외국민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대 재외선거를 관리하면서 재외국민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재외국민 수 산정 및 투표율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대선 후에는 상시등록신청 등 재외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접수된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명부 작성(10. 31～11. 9)과 열람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19일(선거일전 30일) 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중 전 세계 164개 공관마다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해 주신 재외국민에게 감사드리며, 신고․신청한 그 마음으로 투표에도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