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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공무카드 사용을 전면 확대해 공공 지출을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4일 보도했다.

공무카드는 공공기관에서 지출과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일상적인 공무관련 지출이나 재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신용카드다.

중국 정부는 대부분의 중앙기관과 성(省)급 정부, 일부 시(市)ㆍ현(縣)급 예산부서에서 공무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전국 모든 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ㆍ현급 하위 기관에서 공무카드 사용 비중이 낮아 `휴면카드'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 지출에 있어 원칙적으로 현금 지불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무카드로 결제된 항목과 금액이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교묘한 허위장부 작성여부도 철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공무카드 사용 확대는 중국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행태로 꼽히는 `삼공(三公)경비'(공무 접대비, 공무용 차량비용, 해외출장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지출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白景) 부소장은 "공공기관의 공무카드 사용 전면 확대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공무카드는 앞으로 공적인 소비에 있어 현금과 같은 지불방식으로 공무지출의 기본적인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공공지출의 투명도를 높이고 현금거래의 결점을 보완해 부패 발생의 소지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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