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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논단]19살, 대선을 보는 새로운 눈

[2012-11-16, 23:00:00]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더불어 제18대 대통령선거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각종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상하이에서도 두 번째로 재외투표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제2의 고향과 같던 상하이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권이 부여되어서 반갑게 느꼈다. 그러나 20대 등 젊은 층의 참여율이 기대치보다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안타까웠다.

솔직히 그 동안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만 19살이 되면서 적어도 총선과 대선에 관해서는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다. 물론 국내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상하이 유학생들과 똑같은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투표 절차의 복잡성과 상관없이 적극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투표는 정치 참여의 최선의 수단이다. 물론 표 하나가 개인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특정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자 지향하는 사회상과 근접한 공약을 제시하는 대표를 투표함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 이는 곧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직접적인 정치적 의견 수렴에서 다소 제약이 있는 국외에서 투표는 정책 수립에 관여에서 최상은 아니더라도 최선이다.

둘째, 투표는 국민의 권리다. 일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헌법 아래에서 투표 불참도 일종의 의견 표출이라 주장한다. 이는 현행 정치제도의 본질은 간과한 주장이다. 민주주의 주체는 다수의 국민이다. 국민이 국가 행정의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시민권을 백분 활용하는 것이다.

즉, 투표의 불참은 본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포기한 셈이다. 설사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장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투표에 무관심한 분위기가 팽배하여 상당수의 결시가 생기면 정작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투표가 권리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셋째, 투표는 20대가 사회에서 ‘정치적 도구’가 아닌 ‘정치적 주체’로 증명하는 지표이다. 제19대 총선 때 SNS에서의 선거 참여 의향보다 20대 층이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여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19세(33.2%→47.2%), 20대 전반(32.9%→45.4%), 20대 후반(24.2%→37.9%) 등 젊은 층의 투표율이 대폭 상승하였음에도 돌아온 건 기성세대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20대의 투표율이 지속해서 비판되는 이유는 아직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과 20대를 ‘정치적 도구’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투표 참여다. 다소 진부하면서 교과서적인 방안이긴 하다.

그렇지만 20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사회적인 인식을 장기적으로 차츰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바쁜 와중에 복잡한 신청과정을 거치면서 투표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선거 참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재외선거가 기피 대상이 아닌 참여의 기회로 인식하는 생각의 전환이 확립되길 기원한다.

▷1기 고등부 학생기자_최연호(서강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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