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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권' 국유기업 개혁 시동거나

[2012-11-19, 15:38:03]
중국 정부가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유기업의 첨렴성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이는 신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부정부패 척결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국유기업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기업 청렴문화 건설추진회'에서 국유 중앙기업의 청렴문화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가 19일 보도했다.
 
창웨이둥(强衛東) 국자위 기율위원회 서기는 "중앙기업 당원 지도부와 주요 보직자들의 청렴의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며 "직무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좀 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청렴문화 건설의 책임감과 긴박감을 느껴야 한다"며 "진일보한 제도와 시스템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국유 중앙기업들의 부패사건이 빈발하면서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중국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는 지난 5월 17개 국유 중앙기업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에서 대부분 기업이 재무, 입찰, 직원 복지, 세금 납부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다수 기업이 부실한 투자관리로 국유자산을 축내거나 기업에 손실을 안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빗발치기도 했다.
 
당시 국자위 대변인은 "중앙기업들의 회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 점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직무지출 규범을 만들고 보수와 복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리상 허점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14일 개최된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도 대표들이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원칙론이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국유기업=기득권'이라는 구조 속에서 개혁이 얼마나 심도있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18차 당대회에 대한 외국 반응을 전하면서 세계 각국의 학자와 매체들은 새로 들어선 중국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부 반응의 요점은 '개혁을 해야 인민들에게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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