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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인당 거주면적 40㎡초과, 주택보유세 부과 제안

[2012-11-29, 10:09:24]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1인당 거주면적 40㎡ 초과에 주택보유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개인 소유든, 국가 소유든, 기존 주택이든, 신규 주택이든 물론하고 모두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았다고 중국광파망(中国广播网)은 28일 보도했다.

주택보유세는 상하이와 충칭(重庆)에서 시범 시행 이후로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점을 둘러싸고 예측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중국사회과학원의 상기 의견에 대해 2200여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반대와 찬성이 각각 60%와 40% 비중을 차지했고 주택보유세가 부동산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적인 요인이라는데 동감을 표하는 네티즌은 33.3%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유명한 경제 전문가인 예탄(叶檀)은 사화과학원이 제시한 의견 중에서 가장 주목적인 것은 40㎡라는 기준선이라며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약간은 타당치 못한 곳이 있겠지만 일인당 40㎡라는 면적이 작은 편은 아니라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현재 60㎡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중국인의 일인당 평균 거주면적은 30㎡ 내외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경험으로 볼때 지역별로 지방 정부 재정 상황이 다름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 40㎡라는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모든 부동산에 대해 주택보유세를 부과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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