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5조’ 上海세칙 강도 높을 것

[2013-03-27, 14:45:09]

‘국5조’ 지방 세칙 발표 시즌을 앞두고 ‘상하이판 국5조’가 그 어느 지역보다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7일 보도했다.

지난달말 국무원에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 ‘국5조’에 따라 지방 정부로는 광둥(广东)성이 지난 25일 처음으로 ‘광둥판 국5조’를 내놓으면서 전국적으로 집값 잡기가 본격 시작됐다.

‘광둥판 국5조’는 주택양도세 20% 징수 등 내용을 담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작용했으며 그 중 상하이 시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말로만 듣던 지방 세칙이 끝내 발표되자 그동안 머뭇거리고 있던 상하이 부동산 시장 투기자들은 ‘상하이판 국5조’ 발표 전으로 매물을 처리하려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고 또 이러한 매물들은 나오자마자 금방 거래가 성사됐다.

업계 전문가는 ‘상하이판 국5조’는 광둥판보다 상세하고 또 그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양도세 20% 징수에서 상하이시는 유일하게 한채만 보유 시 구입 5년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시간과 기타 여건에 따라 차별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하이 부동산 가격이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도세 부과 또는 면제 두가지로만 나누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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