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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5条 교민 세입자들에 ‘불똥’

[2013-05-10, 23:52:41] 상하이저널

임대료는 오르고, 임대물은 줄고
虹泉路 벗어나는 교민 늘어

부동산 양도소득세 20%를 골자로 하는 ‘국5조(国5条)’ 후유증이 크다. 상하이는 세금회피를 위해 부부가 위장이혼을 했다가 일방의 변심으로 정식이혼으로 돌변하면서 골치를 앓고 있다. 3월에는 전월의 2배인 7080쌍이 이혼을 했으나 결국 명의만 넘겨준 채 빈털터리가 된 여성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급격히 부동산 매물들이 쏟아졌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입자가 떠안는 상황이 초래됐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을 드러냈다.

‘국5조’는 교민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임대세입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방동(房东 집주인)들이 매매시장에 집을 내놓으면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동들은 20%의 세금보다 위약금을 선택하는 것이 수지에 맞다고 판단한 것.

홍췐루(虹泉路)에 거주하는 J씨는 “예전에는 방동이 집을 팔아도 새로운 방동과 재계약을 하면 됐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됐다. 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이사가느니 올려주는 쪽을 택했다. 그런데 요즘은 방동이 집을 팔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이사를 해야 되는 형편”이라고 밝힌다.

또 홍메이루에 사는 S씨,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구하러 다닌 지 한 달째다. 여건에 맞는 집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S씨는 “좋은 집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물 자체가 많지 않아 고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게다가 방동의 비위를 맞춰야 겨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홍췐루지역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1년 새 20%가량 상승했다.

또 이 지역 임대료 상승과 임대물 감소는 징팅위엔(井亭苑)과 완위엔신청(万源新城)에 반사이익을 안겨줬다. 상승폭은 금수강남 단지를 추월한다.

샐리부동산은 “홍췐루 임대료 상승 속도는 구베이보다 빠르다. 오히려 같은 금액의 임대료면 구베이를 택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늘어, 금수강남에서 명도성으로 이사한 교민이 최근에만 3건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홍췐루 지역에 중국인과 대만인 방동들의 실제 거주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주환경이 좋아졌고, 임대수익에 큰 매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다.

방동들의 입주추세는 구베이(古北)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명도성(名都城) 1기 150㎡대 온돌 아파트를 보유한 K씨, 매년 약 3만위안의 부동산세와 3만위안의 담보대출금으로 월 5000위안을 부담해 왔다. 임대를 내주면 매월 약 1만5000위안의 임대수익이 생기겠지만 세금과 대출금을 갚고 나면 1만위안, 이 금액으로는 구베이에 방 3개 온돌 주택은 어림없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임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입주할 생각이다.

또 난샹(南翔)지역에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100여명 교민 중에는 입주가 시작되면서 3~4000위안의 임대수익보다 실제 입주를 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교민사회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무엇보다 홍췐루 지역은 임대료 상승에 막대한 기여를 한 교민들이 결국 현지 방동들에게 쫓겨나는 모양새다. 홍췐루에서 차오바오루(漕宝路) 넘어로, 룽바이(龙柏)에서 항화(航华)로, 구베이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는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국5조’와 무관하게 중국 부동산시장 변화는 필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따른 교민 임대세입자들의 대체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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