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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 독점기업 임금 강제삭감 추진

[2006-06-29, 08:09:02]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유 독점기업 종업원들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화통신은 28일 경제관찰보 보도를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정부 기관들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 분배 개혁 추진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원 장번보(張本波) 연구원은 이 추진안에 임금, 세금, 회계, 행정시스템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개혁안이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언제쯤 정부 정책으로 확정될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위험수치인 0.45를 넘어선 가운데 전기, 통신 등 국유 독점기업들의 고임금이 사회적인 불만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최근 회의를 열어 소득분배 시스템 개혁방안을 논의하며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조치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파(步正發) 노동사회보장부 부부장도 관련 포럼에서 일부 독점산업 분야 노동자의 고임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기, 통신, 금융, 보험, 수도, 담배 등 독점기업 종사자의 실질임금이 다른 분야의 5∼10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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