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삼국, ‘탐색전’ 의미 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협상방식 및 상품•서비스•경쟁영역 등의 관련 의제와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회담 등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30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가 전했다.

 

이번 2차 협상에 한국 측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중국 측은 위지엔화(愈建华)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나가미네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경쟁·총칙 분야의 작업반 회의,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협상 방식과 상품양허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통상 전문가는 “시황산업이나 정치환경 등의 장애물이 한•중•일 FTA 체결에 길고 어려운 과정을 가져왔다. 한•일, 중•일 전체의 외교관계가 극히 긴장 된 배경 아래, 제2차 협상은 여전히 내막을 탐지하며 서로의 의견을 타진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실질적인 의제에 관한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일 FTA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첫 협상이 열렸다. 첫 협상에서는 FTA의 메커니즘 안배와 협상영역 및 협상방식 등의 의제를 논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무역 연구실 주임 송홍(宋泓)은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초반에는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상호간의 이해를 넓혀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협상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목적은 탐색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원장은 “아무리 기본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해도 상당 시간 토론을 거치고 심층적인 협상의 수준에 가려면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다.

 

중국 일본연구소 경제연구실 장지펑(张季风) 주임은 “한•중•일 FTA 협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인 의미가 클 것이다. 이미 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삼국의 FTA 협상에서 실질적인 발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삼국의 입장과 생각은 제각기 다르다. 전체적으로 한•중은 비교적 적극적인 와중 일본은 23일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3일 TPP의 12번째 가입 국가가 됐다.

 

한국은 이미 유럽, 미국과 FTA 협상을 체결한 상태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번 FTA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욱 원장은 “만약 한중일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 된다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큰 역할 할 것”이라 말했다.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경제의 기둥이자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체이다. 2012년 3국의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합계가 15조 달러로 글로벌 GDP의 20%, 동아시아 GDP의 90%, 아시아 GDP의 70%가량을 차지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글로벌 무역 대국이다. 2012년 중-일 양자간 무역액이 3,294억 달러였으며 한-중 양자간 무역액이 2,563억 달러였다.  2012년 한•중•일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총 1268억8800만 달러로 세계의 8.3%였다. FDI 유출액은 1998억2500만 달러로 세계의 1.8% 수준이었다. 
 
한•중•일 FTA 제2차 협상은 쑹장구(松江区) 서산 르메르디앙호텔에서 개막된 이번 협상은 내달 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한-중-일 3국의 FTA 3차 협상은 올해 연말 일본에서 개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유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