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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제약 이어 자동차까지···中 외국기업 반독점 조사 잇따라

[2013-08-16, 14:57:03] 상하이저널

중국 정부, 외국 자동차 가격담합 혐의 조사 착수···외국자본 표적 조사 의혹

중국 정부가 분유업체, 다국적 제약업체에 이어 외국 자동차 회사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외국 자본을 겨냥한 표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신문망은 1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중국자동차유통협회를 통해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에는 해외로부터 직수입된 자동차는 물론 외국기업과 중국 현지기업의 합작을 통해 생산된 차도 포함됐다.

뤄레이(羅磊) 중국자동차유통협회 부사무총장은 "발개위가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최하 소매가격을 담합해 판매했는지를 조사 중이며 이를 위해 협회가 수입차 판매량과 판매가격, 이윤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자동차 가격이 유럽, 미국보다 과도하게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최근 신화통신은 "아우디, BMW 등 일부 유럽 자동차의 경우 중국에서 유럽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외국 자동차업체가 '이중 가격제도'로 폭리를 취하거나 중국 딜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가격 담합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하 판매가격 지정은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조사 착수에 합작 또는 직수입 등을 통해 중국 자동차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가격담합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외국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외국 기업은 수입차 가격이 비싼 것은 폭리 때문이 아니라 각종 세금과 유통체제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25%이고, 여기에 부가세, 소비세까지 더하면 소비자 판매가격이 올라갈 수 밖 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담합조사가 '외국 회사 때리기'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바이오스타임, 미드존슨 등 분유기업 6곳에 2008년 반독점법 제정 이래 최고액인 6억7000만 위안(약 120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영국, 프랑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사노피는 중국 관료, 의사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약값을 인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7일 "올 들어 분유, 제약 등 각 분야의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장옌성(張燕生) 발개위 사무총장은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외국계 기업 차별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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