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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会: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는 11월9일~1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경제발전과 서민들이 경제발전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다룰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전했다.
 
중국 매체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9일 회의를 통해 삼중전회 개최일정을 확정짓고, 개혁방안에 대한 당내외 의견수렴 보고를 청취했다. 지도층의 지지 하에 개혁방안은 18기 삼중전회에서 심의통과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삼중회의는 작년 11월 시진핑(习近平)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지도층 인사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권력통합을 이룬 시진핑과 신지도층은 이번 삼중전회를 통해 신지도부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번 삼중회의에서는 향후 시진핑 집권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사안들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회의는 중국이 지난 30년간 경제의 고속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국무총리는 경제 성장율 둔화는 구조개혁을 이루는데 필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중국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자원소모를 줄이는 성장궤도를 확대하고,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삼중전회의 일정과 개혁목표는 발표했지만,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각 방면 체제 시스템의 폐단을 타파하고, 노동, 지식, 기술, 관리, 자본의 활력을 높이며, 사회적 부의 창조를 늘려, 성장의 결실을 전체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지도층과 기타 영향력 높은 당내 인사들은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주요 이해관계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경제학자를 비롯한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대형 국유산업과 수출업체에 편향된 장기정책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이번주 지도층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심도깊은 개혁추진, 토지시장 전면개방과 시장경쟁 확대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개혁방안은 보수의원들과 국유기업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보수파의원과 기업들은 지나친 개혁이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목소리다.
 
일부 의원과 경제학자는 이번 삼중회의에서 예금보험 시스템 도입, 은행예금금리의 시장화 추진,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이 거론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 1978년 열린 제11기 삼중전회에서 덩샤오핑(邓小平)은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며, 개혁개방을 이끌었다. 또한 1992년 열린 제14기 삼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역사적 의미가 깊은 삼중전회에 현재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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