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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관건이 시험대에 올랐다

[2013-11-12, 17:38:26] 상하이저널

"경제전환·공평정의 등이 관건"…재산 공개도 이례적 거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노선도가 확정될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향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정부-시장의 관계 재정립', '공평·정의의 실현'을 주문했다.

11일 신경보와 경화시보 등에 따르면 신화통신은 전날 '개혁의 3대 관건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중국사회가 당면한 개혁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우선 "올해 가을-겨울 사이에 재출현한 스모그는 환경재난일 뿐 아니라 중국의 고에너지 소모 성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중국은 10여 년 간 여러 차례 낙후한 고에너지(산업)를 도태시키는 역량을 강화해왔지만 고에너지(산업)는 갈수록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철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지방정부 채무, 그림자 은행, 부동산 거품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고 거론하며 "이는 중국이 경제전환에서 직면한 고민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은 이미 "GDP로 영웅을 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방 지도자들은 여전히 투자위주의 '낡은 길'을 추구한다고 질타하며 "각계는 이번 3중전회에서 재정·세무, 금융, 토지, 가격 등의 체제개혁에 대해 더욱 많은 동력을 방출해 중국경제의 전환을 돕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정부-시장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구분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권력을 빼내 시장활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중국의 개혁이 반드시 넘어야할 난관"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은 여전히 과도하게 많을 뿐 아니라 허가가 임의적이고 규범화되 있지도 않아 천만을 헤아리는 민영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만능정부 이미지에서 서비스형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 접대비 등의) '3공 경비' 장부를 들추고, 고위관리 재산을 공개하고, 정부기구를 줄이고, 부정부패를 타격하는 이런 일 하나하나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개혁은 더한층 (이런 관문을) 돌파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고위관리의 재산 공개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화통신은 공평·정의 실현 문제에 대해서도 "35년 간 중국은 물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지만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상품'의 부족은 사회발전의 새로운 모순이 됐다"며 각종 사회제도 개혁에 대한 시급성도 부각했다.

중국의 대표적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이 3중전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심도있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예고해온 개혁 방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전날 발행된 신문 1면에 ▲수입분배 개혁 가속화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자원배치 효율성 제고 ▲토지·호적·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개혁의 돌파구로 새로운 도시화 촉진 ▲재정·세제·금융·투자융자 개혁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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