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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당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11.9-12 개최

[2013-10-30, 17:00:16]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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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기 당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11.9-12 개최: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심화 조치 발표 예상

2. 국무원발전연구센터 3, 4선 도시 부동산 버블 붕괴 경고: 중국 정부기관 최초로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 인정

3. 24개 지방정부 1-3분기 1인당 가처분소득 발표: 중서부 지역 빠른 증가세

4. 핵심고급인재 특별지원계획 본격 가동: 향후 10년간 핵심인재 1만여명 지원 예정

5. CNCP, Petrobras 보유 페루 소재 자산 인수 추진: 남미 에너지 개발 진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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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기 당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11.9-12 개최: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심화 조치 발표 예상

ㅇ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0.29(화) 회의를 개최하고 제18기 당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를 11.9-12 4일간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회의에서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발전, 정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과정에서 당의 지도력과 정국 장악력을 개선, 강화하여, 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

- 중앙정치국은 ‘전면적 개혁심화에 있어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초안을 청취하고, 회의에서의 토론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 3중전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함.

※ 매기 3중전회에서는 통상 주요 국정운영 방향이 결정되는데, 제11기 3중전회(1978년)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이, 제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념이 채택됨.

ㅇ 이와 더불어 회의에서는 ‘당정기관의 근검절약 및 낭비반대 조례(黨政機關勵行節約反對浪費條例)’를 심의하고, 각 기관에 하달한바, 부패방지 강화에 대한 사항도 3중전회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

※ 상기 조례는 당정기관의 경비관리, 국내외 출장, 공무접대, 공용차량, 회의개최, 사무용 건물, 자원절약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2. 국무원발전연구센터 3, 4선 도시 부동산 버블 붕괴 경고: 중국 정부기관 최초로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 인정

ㅇ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 리웨이(李偉) 주임은 10.29 개최된 세계공상협회(WICO) 포럼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부터 지역적 분화 추세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함.

- 리 주임은 1선 도시에 토지와 주택공급이 편중되어 있어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분석

※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도시의 9월 주택가격 증가폭은 처음으로 20%선을 돌파함.

- 반면, 3, 4선 도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급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저우와 오르도스 등지의 주택가격은 이미 하락을 시작하여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

※ 텐진 등 31개 2선 도시의 9월 주택가격 평균 상승폭은 0.7%, 탕산 등 35개 3선 도시의 평균 상승폭은 0.6%에 그침.

ㅇ 리 주임은 부동산 버블 문제가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있어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불안요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1선 도시들의 부동산 버블 붕괴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바,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저명 부동산 중개업체인 워아이워지아(我愛我家) 후징후이(胡景暈) 부총재는 1선 도시들의 높은 인구, 산업 집중도로 인해 이들 도시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

3. 24개 지방정부 1-3분기 1인당 가처분소득 발표: 중서부 지역 빠른 증가세

ㅇ 전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지방정부 중 24개 지역이 10.29까지 1-3분기 1인당 가처분소득을 발표하였는바, 1위인 상하이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2,786위안(5,374불)으로 24개 지역 중 유일하게 3만 위안을 돌파함.

- 상하이, 베이징,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텐진, 산둥성 등 8개 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국 평균(20,169 위안)을 상회

- 지린, 산시(山西), 장시, 닝샤, 신장, 칭하이 등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위 상하이의 절반 수준이거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증가율에서는 칭하이가 11.5%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신강 자치구가 11.1%, 텐진이 10.6%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

- 증가율 10% 이상 지역 중 텐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서부 지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중서부 지역도 전국 평균인 9.5%를 상회

- 반면, 상하이의 증가율은 8.5%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동부연해에 위치한 저장(9.1%), 광둥(9.3%), 장쑤(9.2%) 등도 하위권을 형성

4. 핵심고급인재 특별지원계획 본격 가동: 향후 10년간 핵심인재 1만여명 지원 예정

ㅇ 중앙 부처간 인재 관련 업무 협력, 조정팀(中央人才工作協調小組)은 10.28(월) '국가 핵심고급인재 특별지원계획'(소위 萬人計劃)의 1차 대상자 277명을 발표함.

- 상기 277명 중에는 걸출인재 6명, 과학기술 혁신 선도 인재 72명, 청년 엘리트 199명 등이 포함됨.

- 이밖에 과학기술 창업 선도 인재, 철학 및 사회과학 선도 인재, 강의분야 저명교수, 기초과학 육성 프로젝트인 百千萬 프로젝트 선도 인재 등에 대한 선정도 1차 평가 등의 기초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모두 '863 프로젝트', '973 프로젝트' 등 국가 중대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담당자 및 핵심 연구자들로서, 정부로부터 연구비 및 정책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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