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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외동포사회 10대 뉴스

[2013-12-20, 16:42:01] 상하이저널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외동포사회 또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많은 변화를 꾀했다. 세계 각국들과의 수교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것부터 점차 확대 진전된 재외동포 정책을 실현한 것까지…, 본지에서 선정한 '2013 동포사회 10대 뉴스'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다시 한 번 돌아본다.

1.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

▲ 파독 근로자 5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가적 예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올해는 지난 1963년 가난한 조국을 위해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 땅으로 건너간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 이를 맞아 지난 5월 독일 에센에 있는 파독광부기념관과 행사장 일대에서는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다.

파독산업전사 제6차 세계대회, 사진 및 영상전, 독일광산박물관 관람에 미국, 캐나다, 한국, 독일에서 온 50여명의 파독근로자들을 비롯해 행사를 주관한 고창원 재독한인글뤽아우프 회장, 김재신 주독일대사,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등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 본지와 김성곤‧김정훈 국회의원 공동 주최 '파독 근로자 예우 어덯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약 200여명의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독일 동포사회는 타국에서 뿌리내린 한국인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써 화합을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정부에게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국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행사 이후에도 파독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이어져 8월과 10월, 각각 독일 현지에서 KBS 가요무대 공연, 가수 이미자 특별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2. 재외동포 비자 발급 확대, 입국절차 간소화

▲ 9월 1일부터 만 60세 이상 모든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F-4)비자가 발급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내국인 심사대.

지난 3월 미국 에니 팔레오마바에가와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한국인 전문직 비자인 E-3 비자를 연간 1만500개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미 의회에 공동발의하면서 한국 전문직 종사자, 재미유학생 등이 미국 현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넓어졌다. 이에 힘입어 미주한인총연합회(회장 이정순)도 미 상원의회 이민소분과에 미국 비 이민비자 E-5를 연간 1만5000명으로 확대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미주 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재외동포들의 입국 및 비자발급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재외동포들이 출입국 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도 내국인이 이용하는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국·CIS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키로 하는 등 재외동포 출입국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3. 호남권 최초… 광주서 제12차 세계한상대회 열려

▲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10월 29일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식 개막식을 개최했다.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 한상대회는 호남권 최초로 개최된 터라 대회전부터 관계자들의 큰 기대를 모아왔다. 광주시는 대회를 한 달 앞두고 광주·전남·전북 3개 권역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상CEO 호남권 대학 강연회’를 열고 지역민들에게 활발한 홍보를 펼치면서 대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회 기간 중에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전 세계 45개국 3,000여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광주에 모여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나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광주시의 특색을 부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가 육성 중인 광산업, 자동차산업, 그린에너지, 문화산업 등에 한상비즈니스를 연계하거나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기업전시관을 구성하고,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와 같은 지역특화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45세 미만의 젊은 한상들로 구성된 영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한상특별관, 광주산업특별관 등 개최지 맞춤 테마관으로 이뤄진 기업전시회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진전, 퓨전음악 공연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제12차 세계한상대회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뿐만 아니라 해외 한상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는 성공적인 평을 받았다.

4. 새누리·민주 양당 재외동포정책 공동추진 합의문 발표

▲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4월 2일 여의도 국회본청 1층 정론관에서 ‘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4월, ‘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72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통으로 공약한 사항 중에서 우선처리 가능한 법안을 선정,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해외 한국·한글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및 ‘재외국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활동 전개 등이었다.

특히 김성곤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여권을 대신하는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해 투표율을 높이자”며 재외국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재외동포 2세 병역문제에 대해선 “병역대체복무를 실시해 복수국적 대상을 확대하면서 병역자원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양당의 합의문 발표는 여야가 구분 없이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쓸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재외동포정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5.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봇물’

▲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수교 50주년 기념책자 발간식이

지난 7월 19일 코스타리카 외교부에서 열렸다.

올해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를 비롯해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토고, 에티오피아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풍성했다.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한·페루 수교 50주년을 맞아 페루를 방문해 양국의 수교기념물인 백제금동대향로(복제품)를 페루정부에 기증하고 페르난도 로하스 페루 외교부 차관과 수교 기념우표를 교환하는 등 양국 간 친선을 다졌다. 50주년 문화행사로 K-타이거즈의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도 펼쳐졌다.

브라질에서는 올해 이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0대 기념행사를 계획, 연 초 가수 윤항기의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브라질 이민 50주년 사진전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였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는 한·아르헨티나 수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시리즈로 지난해 조수미에 이어 한국인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의 독주회가 열렸고, 파라과이의 경우 현지에서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에 관한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작 출판기념회가 열리기도 했다.

북미와 유럽지역에서도 수교 50주년 행사가 줄을 이었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한·캐 수교 50주년 블로그’를 개설해 캐나다와 한국 간 교류의 폭을 넓혔고 캘거리한인회는 무형문화제 제46호로 지정된 국악인 가민 씨의 피리 독주회를 개최해 현지 한인사회에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했다. 스위스에서는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국립합창단 취리히 공연, 전통음악 및 한복패션쇼 등 각종 문화공연이 열렸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한·오스트리아 수교 50주년과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개관 1주년을 동시에 맞아 ‘오스트리아 미래의 K-Pop 스타’ 본선대회가 처음 열리기도 했다.

6. 미주 한인사회, 국적법 개정 서명운동

지난 9월 미주 한인사회는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추진위원회’(이하 재외국민개선추진위)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된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인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청와대 민원실, 김성곤 민주당 재외국민위원장,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3곳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8세 이전까지 무려 20년 동안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지고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재외국민개선추진위는 뉴욕 한인회, 애틀랜타 한인회, 댈라스 한인회, 시카고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LA 한인회, 버지니아 한인회 7개 한인회의 서명을 받았으며 건의문 전달 이후에도 피해구제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였다.

7. 위안부 문제, 미국 내 이슈로 부각

▲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정부는 지난 3월 8일

뉴저지주 해켄색(HACKENSACK)에 있는 카운티 법원 앞

‘메모리얼 아일랜드’에서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비 제막식 행사를 열었다.

올 한해 미국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다. 지난 1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찰스 래빈 하원의원은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위안부결의안’을 동시 발의했다. 이어 3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비를 세우고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이후 기림비의 문구와 조형물 디자인에 대해 일본군강제위안부추모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해 서명운동까지 펼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5월에는 마이크 혼다와 스티브 이스라엘 미 연방 하원의원이 “위안부제도는 당시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제도의 필요성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는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시장의 발언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인과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정순 미주총연합회 회장은 10월 '일본군위안부-북한인권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8. ‘재외동포청’ 설립 촉구 목소리

▲ 제7회 세계 한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4일,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과 한인단체 지도자 11명 등

30여명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외동포 관련 의원들과 한인단체들은 올해 무엇보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열망이 컸다. 지난 10월 민주당 의원 20명과 한인단체 대표 11명은 정부에 재외동포청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치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기 위해선 상설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두거나 전 세계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의 서명운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외동포청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재외동포 정책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사안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오는 2014년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재외동포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9. 조선족동포단체들 ‘체류권 보장’ 촉구 집회

▲ 중국동포 체류권 보장을 위한 동포단체총연합’

(이하 총연합)은 지난 11월 1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추방에 반대하며

한국 국적회복을 요구했다.

‘중국동포 체류권 보장을 위한 동포단체총연합’(이하 총연합)은 지난 5월 위명여권 동포의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월 1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약 5,0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추방에 반대하며 한국 국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조선족동포 5,000여명은 한국 국적회복과 자유왕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국적 신청서를 법무부에 개별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적을 신청한 대다수가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로 강제추방 대상자들이여서 실제 국적 취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국적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한국 국적회복 헌법소헌을 제기, 헌법소헌 결과가 나오는 6개월여 동안 국내체류를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10.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7대 이사장 취임

▲ 조규형 제 7대 재외동포재단 신임 이사장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제7대 이사장이 지난 6월 취임, 앞으로 3년간 재외동포재단을 이끌어나가게 됐다. 한국외대 서반아어과를 졸업한 후 외무고시(8회)를 통해 1974년 외무부에 들어온 조 이사장은 외무부 남미과장, 중남미국장, 주 브라질 대사와 멕시코 대사 등을 두루 역임하는 등 주로 중남미권역에서 중남미통으로 활약하다가 최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부의장으로 국내 활동을 해 왔다.

조 이사장은 “국내경제와 해외 인적자원을 결합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차세대들이 모국과 연대의식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해외 한글학교 교사 처우 향상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교류센터 건립사업 등의 재단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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