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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경제 10대 뉴스

[2013-12-24, 15:45:27]

<경제참고보 선정>

1.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국무원의 ‘국5조’ 발표
2월20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집값 관리 목표 책임제 실시’, ‘부동산 투자나 투기성 매매 억제’, ‘일반 주택 건설용 토지 공급 확대’, ‘보장형 주택 건설 가속화’, ‘아파트 분양 및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정부 차원의 ‘국5조’를 발표했다.

그 뒤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의 지방 세칙 발표가 잇따르면서 기존주택 매매에 거래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 제2주택의 선납급 비중 및 대출금리 상향 조정 등의 조치가 실시됐다.

하반기 들어서는 베이징시의 ‘경7조’, 선전(深圳)시의 ‘심8조’, 상하이시의 ‘호7조’ 등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

2. 중국철도총공사 신설
3월17일 부정부패로 논란이 되어 왔던 철부도가 폐지되고 중국철도총공사가 새롭게 설립됐다. 기존 철도부의 정책과 사업이 분리되어 철도 정책은 교통운송부, 사업은 중국철도총공사로 이관됐다.

3. 국무원의 정부조직 간소화 및 하부기관으로 권력 이양(简政放权)
5월15일 국무원은 정부조직 간소화 및 하부기관으로 권력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간정방권(简政放权)’의 정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고 117개의 행정심사허가권을 하부기관에 이관했다. 그 후 7월22일 추가로 50개를 더 늘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관된 행정심사허가권은 167개가 된 셈이다.

4. 자금경색 및 금리폭등
6월20일 은행간 대출금리 기준인 상하이은행간금리 시보(Shibor)의 1일물 금리는 5.784%P 높은 13.444%로 오르면서 사상 신고치를 기록했고 장중 한때는 30%까지 올랐다.

12월19일 연속 5차례의 역RP 발행 중단으로 단기금리는 급등했다. 그 중 1일물 금리는 3.18%P 오른 7%로 마감했고 장중 한때는 10%까지 오르면서 6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5. 중국인민은행의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7월19일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20일부터 대출금리 하한선에 대해 폐지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중국은 그동안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하한선은 기준금리의 0.7배로 정해 관리해 왔다.

6. 광대증권의 주문실수 사건
지난 8월16일, 약 보합세로 출발한 상하이종합지수는 오전 11시5분경 갑자기 폭등, 1분 사이에 5% 넘게 오르면서 2198.85포인트를 기록했다. 결국에은 8000만위안의 거래를 시도한 것이 투자부서 트레이딩 시스템의 오류로 234억위안의 매수 신호를 보낸 것이 된 광대(光大)증권의 주문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담당자에 대한 책임과 함께 광대증권은 불법소득의 5배인 5억2300만위안을 벌금으로 물었다.

7.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출범
지난 9월29일 출범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총 면적 28.78㎢에 와이가오차오(外高桥)보세구, 와이가오차오물류단지, 양산(洋山)보세구, 상하이푸둥(浦东)공항 종합 보세구 등 4개 보세구역으로 조성됐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전체 방안에는 정부 기능 전환, 투자 영역 개방, 무역발전 방식 변화, 금융 개방 심화, 법률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8. 알리바바, 톈훙(天弘)펀드 지분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 진출
지난 10월 9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11억8000만위안을 투자해 톈훙(天弘)펀드의 지분 51%를 사들이면서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에 앞서 알리바바는 톈훙펀드와 함께 MMF 상품 위어바오(余额宝)를 내놓았다.

9. 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면 심화 개혁 관련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
11월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면 심화 개혁 관련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이 통과됐다.

<결정>은 전면 심화 개혁의 중점은 경제체제 개혁, 핵심 문제는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잘 처리함으로써 시장은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정부는 정부 역할을 잘 발휘하는 것이라고 제출했다.

18기 3중전회에 이어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국가 식량 안전 확보, 산업구조조정 강화, 채무리스크 규제 강화, 지역간 협력 강화, 서민 생활 보장 및 개선, 대외 개방 확대 등이 6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10. 공업산업부의 4G 라이선스 발급
12월4일 중국 공업산업부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를 대상으로 4G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는 중국 통신 산업이 본격적으로 4G 시대에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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