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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부, 다수의 토지개혁방안 제정 준비 중

[2014-01-08, 11:20:09]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국토자원부, 다수의 토지개혁방안 제정 준비 중: 경작지 마지노선 사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유통 관련 방안 등은 상반기내 발표 예상

2. 국무원, 상하이 FTZ 내 외자투자신고제 전환과 일부 서비스업 개방 실시 구체방안 발표: 금융업은 제외

3. 품질검사검역총국, 2013년 유전자 변형 옥수수 60.1만톤 반송 및 결함차량 530.2만대 리콜 조치: 금년에는 소비자

건강 및 안전 등을 포함한 3개 분야에 역점

4. 2013년 전체 기업인 범죄사건 중 23.8%가 국유기업 관련: 부퍠사건이 73.6%

1. 국토자원부, 다수의 토지개혁방안 제정 준비 중: 경작지 마지노선 사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유통 관련 방안 등은 상반기내 발표 예상

ㅇ 국토자원부(이하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다수의 토지개혁방안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일부는 빠르면 금년 상반기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짐.

- 국토부는 현재 경작지 마지노선 사수 관련 ‘의견(초안)’과 토지 절약 및 집약적 이용 강화에 대한 ‘Action Plan' 등을 제정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상반기 내에 정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관련 부처와 함께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사용권 유통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지도의견’의 제정작업도 추진하여, 역시 금년 상반기 내에 정식 발표할 계획

ㅇ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토지수용제도 및 등기제도 개혁 방안 등도 금년도 국토부의 중점 추진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국토부내 관련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각 지역 토지수용 실무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는 현행 토지수용제도를 부단히 개선하여 수용범위를 축소하고, 수용절차도 더욱 규범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

- 국토부 산하 토지측량계획원은 최근 발표한 ‘2013 중국 토지정책 블루북(中國土地政策藍皮書2013)’에서 금년도에는 국토부가 ‘부동산등기조례(不動産登記條例)’와 ‘부동산등기방법(不動産登記辦法)’ 등의 제정작업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

2. 국무원, 상하이 FTZ 내 외자투자신고제 전환과 일부 서비스업 개방 실시 구체방안 발표: 금융업은 제외

ㅇ 국무원은 13.12.21(토) 외자투자 관리방식 개혁과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내에서의 행정법규 및 국무원 문건 규정 행정심사, 진입특별관리조치 임시 조정 결정(關於在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內暫時調整有關行政法規和國務院文件規定的行政審批或者准入特別管理措置的決定)’을 발표

- 외자투자 관리방식 개혁에서는 Negative List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심사를 잠정 중지하고, 등록제 관리로 전환하도록 함.

※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외자기업법 실시세칙(外資企業法實施細則)’,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細則)’,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중국 내 설립한 조합기업 관리방법(外國企業或者個人在中國境內設立合伙企業管理方法)’, ‘중외합자경영기업 공동경영기한 임시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期限暫行規定)’, ‘중외 합자경영기업 공동경영 각 당사자 출자에 관한 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干規定) 및 보충규정’, ‘투자시스템 개혁에 관한 국무원 결정(國務院關於投資體制改革的決定)’, ‘외자 이용업무의 개선을 위한 국무원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利用外資工作的若干意見)’ 등임.

- 서비스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운서비스, 선박관리, 신용조사, 게임기, 통신서비스, 공연, 오락장소, 교육 등에서의 행정심사 및 자격심사, 지분비율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을 중지하는 조치 시행

※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선박등기조례(船舶登記條例)’, ‘국제해운조례(國際海運條例)’, ‘신용정보조사업 관리조례(征信業管理條例)’, ‘영업성 연출 관리조례(營業性演出管理條例)’, ‘오락장소 관리조례(娛樂場所管理條例)’, '중외 합작학교 설립 조례(中外合作辦學條例)', '외국기업투자 통신기업 관리조례(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條例)', '게임전용장소 운영 단속, 관리에 관한 의견(開展電子遊戱經營場所專項治理意見)' 등이 있음.

ㅇ 국무원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 내에서 상기 법규들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각 중앙부처와 상하이시가 시범지대 내에서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관리제도를 구축하라고 지시

- 상하이시 법제판공실 창장(常江) 부처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금년 6월경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기본법(上海自貿區基本法)'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3. 품질검사검역총국, 2013년 유전자 변형 옥수수 60.1만 톤 반송 및 결함차량 530.2만대 리콜 조치: 금년에는 소비자 건강 및 안전 등을 포함한 3개 분야에 역점

ㅇ 12.6(월) 개최된 '전국 품질검사검역 업무회의'에서 국가 품질검사검역총국(AQSIQ) 즈수핑(支樹平) 국장은 2013년에는 식품, 농산품, 위험성 화학약품, 중요 소비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검사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 특히 작년 한해 동안 60.1만톤에 달하는 수입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및 제품과 2,030건에 달하는 불합격 수입식품에 대해 반송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

- 또한, 차량결함과 아동용 완구류 및 수입 상품에 대한 리콜 관리능력도 크게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2013년 한해 동안 리콜 조치된 결함차량은 530.2만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부언

ㅇ 즈 국장은 금년에도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에 대한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 첫 번째는 아동용품, 식품, 방직품, 전자제품 및 전자상거래 제품 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소비품임.

- 두 번째는 학교, 병원, 정거장, 부두, 상점, 공원, 음식점 등과 같이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의 특수 설비(엘리베이터, 위락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 마지막으로는 전염병의 유입 및 유출과 관련된 안전과 보건, 건강, 환경보호 및 anti-fraud와 관련된 수출입 상품에 대한 안전임.

4. 2013년 전체 기업인 범죄사건 중 23.8%가 국유기업 관련: 부퍠사건이 73.6%

ㅇ 정의망(正義網)이 1.6 발표한 '2013년 중국 기업인 범죄 보고서(2013中國企業家犯罪報告)'에 따르면, 전체 기업인 범죄 건수와 관련자는 각각 463건과 599명으로 이중 23.8%(110건)와 21.4%(128명)가 국유기업 관련 사건인 것으로 조사됨.

ㅇ 국유기업의 기업인들과 관련된 범죄사건 중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죄목은 수뢰죄와 횡령죄, 공금유용죄 등이었으며, 전체 국유기업 관련 범죄사건 110건 중 73.6%가 국유기업의 부정부패와 연관된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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