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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상품무역 규모 4.16조불 달성

[2014-01-10, 15:36:08]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2013년 중국 상품무역 규모 4.16조불 달성: 상품무역 세계 1위 가능성 多大

2. 2013년 중국 조강 생산량, 정부의 과잉생산능력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 갱신: 증가율도 4년만에 최고 수준

3. 2013년 중-타이완 간 교역규모 16.7% 증가: 중국측 적자규모는 21.6% 확대

4.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3.1.1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세제혜택 실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환급 또는 면제

1. 2013년 중국 상품무역 규모 4.16조불 달성: 상품무역 세계 1위 가능성 多大

ㅇ (개 황) 세관총서 정웨셩(鄭躍聲) 대변인은 1.10(금) 언론브리핑에서 2013년 중국의 상품무역 총액이 전년 대비 7.6% 증가한 4.16조불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 이중 수출은 7.9% 증가한 2.21조불, 수입은 7.3% 증가한 1.95조불이며, 무역수지는 12.8% 증가한 2,597.5억불을 기록

※ 분기별 수출입 규모(조불, 증가율) : 1분기(0.9753, 13.5%), 2분기(1.02, 4.3%), 3분기(1.06, 6%), 4분기(1.1, 7.3%)

ㅇ (국가별) EU, 미국, ASEAN, 홍콩, 일본 등은 상위 5대 교역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EU와 미국 및 일본과의 교역액은 전체의 33.5%를 차지(전년 대비 1.7%p 하락)

- EU 및 미국과의 교역액은 각각 5,590.6억불과 5,210억불을 기록하여 2.1%와 7.5% 증가한 반면, 對日 교역액은 5.1% 감소한 3,125.5억불에 그침.

※ 對韓 교역액은 7.0% 증가한 2,742.4억불이며, 홍콩과의 교역액은 17.5% 증가한 4,010.1억불

- 신흥시장인 ASEAN, 남아공, 중앙아시아 5개국 등과의 교역액은 각각 4,436.1억불, 651.5억불, 502.8억불로 10.9%, 8.6%, 9.4%의 증가세 시현

ㅇ (품 목) 기계, 전자제품 및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품과 일부 자원제품의 수입은 비교적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

- 기계, 전자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27조불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였으며, 방직, 의류, 가방, 피혁, 완구, 가구, 플라스틱 등 7대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도 10.3% 증가한 4,618.4억불 기록(전체 대비 비중은 20.9%)

- 소비품 수입은 24.6% 증가한 2,322.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원유(2.8억 톤, 4% ↑), 철광석(8.2억 톤, 10.2% ↑), 석탄(3.3억 톤, 13.4% ↑) 등도 빠른 증가세 시현

ㅇ (기 타) 이밖에 민영기업과 중서부 지역, 일반무역 등의 비중이 제고된 반면, 외자기업 및 국유기업과 광둥, 장쑤 등 동부 7개 지역, 그리고 가공무역의 비중은 하락

- 민영기업의 대외무역액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39조불로 전체 대외무역 대비 비중도 3.6%p 증가한 33.3%를 기록하였으나, 외자기업(1.92조불, 1.3% ↑)과 국유기업(7,479.1억불, 0.6% ↓)의 비중은 각각 46.1%와 18%로 2.9%p, 1.5%p 하락

- 광둥, 장쑤, 상하이, 베이징, 저장, 산둥, 푸젠 등 7개 지역의 대외무역 합계액은 3.29조불로 전체 대비 비중 역시 79%를 차지하였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0.9%p 하락한 반면, 충칭, 허난, 안후이, 윈난, 산시(陝西), 간쑤, 구이저우 등 중서부 7개 지역의 비중은 5.7%로 전년 대비 0.6%p 상승

- 일반무역 규모는 9.3% 증가한 2.2조불로 전체 대비 비중 역시 0.8%p 증가한 52.8%를 기록하였으나, 가공무역(1.36조불, 1% ↑) 비중은 32.6%로 2.2%p 감소

2. 2013년 중국 조강 생산량, 정부의 과잉생산능력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 갱신: 증가율도 4년 만에 최고 수준

ㅇ 중국철강산업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조강(blister steel) 생산량은 전년 대비 9.35% 증가한 7.52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일 생산량 역시 5.10일 219.29만 톤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 갱신

※ 조강 생산량 및 증가율(만 톤/ %) : '10(63,723.0/ 9.26), '11(68,528.3/ 8.9), '12(71,716.0/ 3.1)

※ 국무원은 2013.10.15 ‘심각한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 5대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과잉생산능력 축소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ㅇ 2013.1-11월 전국 86개 중점 대형 철강업체의 부채총액은 3조 998억 위안(5,082억불)으로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1억 위안 증가하였으나, 162억 위안(2.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2012년에 비해 경영환경이 개선됨.

※ 2012년 같은 기간에는 8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

3. 2013년 중-타이완 간 교역규모 16.7% 증가: 중국측 적자규모는 21.6% 확대

ㅇ 세관총서 정웨셩(鄭躍聲) 대변인은 1.10(금) 언론브리핑에서 2013년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교역액이 1,972.8억불을 달성하여 16.7%의 증가세를 시현하였다고 발표

- 그중, 중국의 對타이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406.4억불, 수입은 18.5% 증가한 1,566.4억불로 1,160억불(21.6% ↑)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중국의 전체 교역액 대비 타이완의 비중은 4.7%

ㅇ 정 대변인은 중-타이완 간 ECFA 협정이 체결된 이후 양안 간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하면서, 양안 모두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 정 대변인은 2013.1.1부터 ECFA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상품들에 대해 제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 한해 동안 상기 혜택을 받은 타이완의 對中 수출상품 합계액은 113억불, 관세혜택은 49.1억 위안(8억불)에 달한다고 소개

4.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3.1.1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세제혜택 실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환급 또는 면제

ㅇ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3.12.30 '전자상거래 수출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關於跨境電子商務零讐出口稅收政策的通知)'를 공동 발표하고, 2013.1.1부터 요건을 갖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기로 함.

ㅇ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경우 수출 화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환급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수출 환급세 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화물인 경우는 제외).

-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이어야 하며,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수출 환급세 자격을 인정받았을 것

- 둘째, 수출화물에 대해 발급받은 '세관 수출화물 신고서(海關出口貨物報關單)'와 해관 수출화물 신고 전산시스템상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할 것

- 셋째, 세금 환급 또는 면세 신청기한 만료 전까지 수출대금을 수령할 것

-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무역회사인 경우에는 수출화물 매입시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增値稅專用發票)과 소비세 납세신고서(消費稅專用缴款书) 또는 세관 발행 수입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납세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함.

ㅇ 상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화물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가 가능

-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세무등기를 완료하였고, 수출화물에 대해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출화물 신고서(出口貨物報關單)'를 발급받았을 것

- 수출화물 매입시 합법적이고 유효한 화물수입 증빙을 갖추었을 것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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