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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 부패공직자 부동산 급처분

[2014-04-01, 10:33:25]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 중고주택거래 붐>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토지를 기초로 하는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적인 주택관련 통합정보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부패관료들이 부를 축적하는 통로로 여겨져 왔다. 이번 부동산 등기제도의 통합과 중국정부의 부정부패 타파 강화로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물이 대량 증가할 전망이다.

신화사(新华社)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일부 중대형 도시에서는 호화주택, 별장 등 중고주택의 ‘덤핑판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순식간에 수백만 위안씩 가격을 내리고 있다.

실례로 광저우시 판위취(番禺区)의 한 유명 분양주택은 최근 중고주택 거래 가격이 활황세다. 중원부동산(中原地产)의 한 관계자는 “총 100여 동의 별장이 있는 이 단지는 10여 년 전 부동산개발업체가 ‘원가’, ‘우대가’로 일부 공직자들의 ‘가족, 친지’ 등에게 판매했다”며, “당시 200 평방미터 가량의 별장 판매가가 30만~40만 위안이었으나, 지금은 최소 700~800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베이우환와이(北五环外)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최근 ‘가족내 명의변경 무료상담’ 이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업자나 일부 공직자를 ‘암시’한다”며, “주택보유세 징수가 현실화 되고, 반부패 강도가 높아지면, 부동산 명의를 친척 명의로 옮겨 고비를 넘기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런젠밍(任建明) 베이징 항공우주대햑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현재 중고주택의 ‘덤핑판매’ 현상은 부동산등기와 주택정보망 통합 및 반부패 추진 확대와 관계가 있다”며, “일부 부패관리들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공개되면, 반부패 정부의 주의를 받고, 거대 재산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주택정보망 통합으로 부패세력의 증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부동산은 현금과 달리 숨길 방도가 없어, 일부 부패관리들은 헐값이 내다 팔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광둥성은 현재 공직자 재산공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베이징 중앙부의 처급(处级) 이상 간부들은 부동산을 등기 중에 있다. 이에따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관리들은 신속하게 ‘회색부동산’을 처리하고 있다.

런젠밍 교수는 “부동산과 부정부패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적발된 부패관리들의 한가지 특징은 모두 대량의 ‘회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다”라며, 단순히 집값을 통제하는 각도에서 본다면, 부동산 등기제는 확실히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부패관리들이 대량 내놓은 부동산 매물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왕스(王石) 완커그룹(万科集团) 회장은 "반부패는 일종의 통제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편에서는 부패관리들이 부동산을 급처분하고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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