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올 들어 3월까지 한인타운 ‘홍췐루’에서는 불법주차로 부과된 벌금이 36만6400위안(한화 6034만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이 1832건, 불법주차 벌금 200위안을 감안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중국의 ‘무법천지’ 교통문화에 놀랐다가, 그 뒤에는 무단횡단, 불법U턴, 차량 밖 쓰레기 투하, 신호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중국식’ 교통문화에 길들여 진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도로 곳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위법 행위 단속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중국식 길 건너기 (中国式过马路)’ 신조어로 대표되는 고질병에 ‘법치’의 메쓰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2004년 처음 시행된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2007년 1차 개정, 2011년 2차 개정(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을 거쳐, 2012년 8월에는 공안부가 ‘역사상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 불리는 신규정을 내놓았다.
 
즉 운전자가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이전의 2배인 6점의 벌점을,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는 12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운전자는 1년간 누적 벌점이 12점에 달하면 면허가 취소돼 재교육기관에서 7일간 교육받은 뒤 다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음주 운전시 기존에는 12점 감점 부과에 그쳤으나, 지금은 면허가 취소되고 5년 내 신청도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점 3점과 벌금 100위안(조수석 미착용시 벌점 1점과 벌금 50위안, 단 14세 미만은 벌점 6점과 벌금 300위안), 운전 중 흡연시 벌점 1점 및 벌금 100위안, 차량번호판 고의 은폐시 벌점 12점과 벌금 최고액, 운전 중 통화시 벌점 3점과 벌금 100위안 등이 부과된다. 벌점이 총 12점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중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년, 10년, 10년 이상 등 3가지로 구분되며 매년 총 12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6년 동안 벌점이 없을 경우에는 10년 기한의 면허증을 부여하고, 10년간 벌점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 유효 면허증으로 변경해 상벌기준을 강화했다.
 
가장 최근 개정된 중국의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과 벌금규정을 살펴보자.
 
<교통위반 벌점 및 벌금>

 

          

 

<벌금내역 조회>
http://www.shjtaq.com/zwfg/chafen.asp
 
<교통위반 검색 어플>
차웨이장(查违章) : 교통규칙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다. 본인의 차량기종과 번호판을 입력하면 교통위반시 법규위반 메시지가 실시간 전달된다. 벌금을 부과받으면 '차웨이장'으로 벌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교민지역 벌금납부 장소>

 
 
 

 

 
<벌금납부 방법>
상하이 교통관리부는 범칙금 납부 편의를 위해 기본 4가지 납부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1) ATM 계좌이체: 공상은행(工商银行)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소지자는 공상은행 셀프서비스 단말기와 ATM기를 통해 계좌이체 한다.

2) 현금납부: 공상은행의 ATM기를 통해 100위안 단위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고, 50위안 단위의 금액 혹은 50위안 이하 벌금은 공상은행의 지정영업점 33곳의 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3) 인터넷뱅킹: 공상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공상은행 무단창퉁카(牡丹畅通卡): 운전자의 신분정보 칩이 내재된 무단창퉁카 소지자는 공상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공상은행 영업점의 멀티셀프서비스 단말기 등을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상하이교통관리 부문은 ‘징우퉁(警务通)’이라는 기기를 통해 무단창퉁카 소지자의 벌금을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