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 반독점법으로 외국기업에 압력행세

[2014-08-06, 17:08:45]

중국이 6년 전 발표한 반독점법을 통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압력행세을 나날이 가중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외국계기업 제품의 중국시장 가격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몇 개월 간 중국 반독점부서는 아우디, 다임러 산하의 벤츠 등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의 IT 기업 등을 포함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아직까지 관련부서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중국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조사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엄중히 경고하기까지 했다.

최근 중국은 국내 자동차시장을 겨냥해 반독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외국계 브랜드, 특히 독일제품이 주도하고 있다. 아우디, BMW와 벤츠가 70%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新华社)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사설에서 “외국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자동차 부품 판매를 통제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반독점분야 전문가 왕샤오예(王晓晔) 교수는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 관리감독은 점차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중국의 반독점조사 대상이 되면 관련업계와 기업은 별다른 수 없이 중국당국에 '복종'해야만 한다. 다른 시장과 달리 외국계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법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중미국상회 전임회장이자 Sheppard Mullin Richter &Hampton LLP 베이징지사의 파트너인 제임스 짐머만(James Zimmerman)은 “중국은 대대적인 개혁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지령식(指令性) 경제’체제 이며, 공산당의 합법적인 권력정치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타오바오(淘宝) 쇼핑세상 hot 2014.09.21

[타오바오(淘宝) 쇼핑세상] '국경절을 즐겁게 지내는 방법' 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까운 상하이 외곽으로 나가 바람과 가을 하늘이 주는...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 hot 2014.08.27

25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기업부담경감부 연석회의 판공실(減輕企業負擔部際聯席會議辦公室)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현재 중국..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 절반가량이 영업실적 하락 hot 2014.08.26

중국의 거시경제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영향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들의 영업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금융 관련 정보데이터 업체인..
중국의 내수시장 보호주의 hot 2014.08.20

최근 중국 정부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장쑤(江蘇)성 반독점 규제 당국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부품..
중국, 9월 초부터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 8개 항구로 확대할 예정 hot 2014.08.19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재정부, 국세총국(國稅總局)이 칭다오(靑島)와 우한(武漢) 항구에서만 시행되었던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을 이번 9월 1일부터 난징(南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