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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부동산 등기제도 추진

[2014-05-09, 16:32:02]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전국 단위 부동산 등기제도 추진
2. 위안화 국제화 추진 위한 금(金) 비축 확대 필요
3. ‘30년 세계 50대 도시 중 중국이 24개 점유 예상
 
1. 전국 단위 부동산 등기제도 추진
(인민망, ‘14.5.9)
 
o 국토자원부는 5.7(수) 부동산등기국(不動産登記局)을 설립하여, ‘14-‘17년 동안 전국 단위 부동산 등기제도(全國統一不動産登記制度)를 구축할 계획임을 발표
 
- 부동산등기국은 토지, 주택, 임야, 초원 등 전국 부동산 등기업무 지도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편, 부동산 등기정보 관리를 위한 기초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o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등기국 설립과 전국 단위 부동산 등기제도 구축을 통해 부동산정보 공유 및 부동산세 징수가 가능해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2. 위안화 국제화 추진 위한 금(金) 비축 확대 필요
(광명일보, ‘14.5.8)
 
o 중국황금협회 회장은 중국이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통화 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해야하고, 이를 위해 금 비축량을 확대하여 진정한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 파운드, 달러, 유로화가 국제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위안화가 보편화되기 위해서 금 비축량 증대가 필요하다고 설명
 
- 현재 중국 전체의 금 비축량은 1,054톤으로, 전 세계 6위지만, 총 비축자산 가운데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
 
o 특히 중국은 금 생산량에 대비 소비량이 커, 자체 생산만으로는 금 비축량 확대가 어렵다며, ‘국가황금비축펀드’ 설립을 통해 해외 황금자원 투자·개발 및 금광 매입을 확대하고, ‘황금뱅크’를 설립을 통해 황금 담보대출 등 금융사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
 
3. ‘30년 세계 50대 도시 중 중국이 24개 점유 예상
(제일재경일보, ‘14.5.9)
 
o 영국 컨설팅 회사 Oxford Economics는 ‘30년 세계 50대 도시 가운데 중국 도시가 24개에 달할 것이며, 이들 도시(*)의 경제규모는 유럽의 4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50대 도시 중 중국 도시 리스트
- 상하이, 톈진, 베이징, 광저우, 선전, 충칭, 쑤저우, 포산(佛山), 우한, 청두, 칭다오, 선양, 항저우, 창사(長沙), 다롄, 탕산(唐山), 우시(无錫), 동관, 닝보, 정저우(鄭州), 난징, 옌타이, 췐저우(泉州), 지난
 
o ‘30년에 경제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도시 중에도 중국의 7개 도시(*)가 포함
 
(*) 2030년 경제규모 기준 7대 중국 도시 리스트
- 상하이(GDP 7,340억 달러), 톈진(GDP 6,250억 달러), 베이징(GDP 5,940억 달러), 광저우(GDP 5,100억 달러), 선전(GDP 5,080억 달러), 충칭(GDP 4,320억 달러), 쑤저우(GDP 3,940억 달러)
 
o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력 공급 부족, 지방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상승, 공기 오염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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