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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똑같은 유학생 아니야?②

[2014-08-25, 18:30:58] 상하이저널

학교 바깥서 맴도는 중도귀국 유학생

고교 재학률 30%에 불과, 악용 사례가 큰 원인

지난주 ‘다 똑같은 유학생 아니야? 1’ 을 통해, 유학생 중 의무교육을 무시하고 단순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불법 해외유학을 떠나는 이들이 교육부의 정책을 역이용해 다시 한국내 학교에 입학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감안한 교육부 역시 유학생의 인정/미인정 유학 여부 자격심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한국 교육부의 정책을 악용해 유학을 떠나는 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중도귀국자 중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국내 교육기관 재학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발표돼 중도귀국자 문제가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한 언론매체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현황을 인용해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7,000여 명의 중도귀국자 중 고교 재학 연령은 약 2,300명으로 이 가운데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비율은 30%인 7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도귀국자(청소년)은 2012년 6월 6,714명에서 2012년 12월 7,565명으로 급증한 뒤 현재 7,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귀국자 중 고교 연령대의 교육기관 재학비율은 2011년 15.8%에 불과하는 등 현저히 떨어져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급기야 교육부는 2012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대책을 펼치며, 중도귀국자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시행 2년만인 올해 중도귀국자의 고교 재학비율은 201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늘어났지만, 여전히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중도귀국자의 재학률인 90%의 3분의 1 수준이다.

고교 연령대의 국내 적응과 대학입학을 위해 필요한 학교 진학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낮은 고교재학률,‘해외고 출신’타이틀 악용이 가장 큰 원인

교육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교육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다문화예비학교 홍보 부족’과 ‘해외고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서류 허점’을 꼽는다.

한국 교육부는 중도귀국자의 한국어 및 기본교과 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해 전국에 80개의 다문화예비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정작 중도귀국자(청소년)을 둔 가정에서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육부는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국적 취득 시부터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 선택은 여전히 입소문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입소문을 따라 다문화 예비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를 찾는다고 해도 서류구비 문제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외국에서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시행령을 공표했지만, 아직 시,도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본래 다문화예비학교는 외국에서 태어난 뒤 부모와 함께 귀국한 이민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펼쳐왔지만 법무부가 중도귀국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을 시작하며 일자리를 위해 한시적인 체류자격을 받고 한국에 귀국한 중국동포의 자녀를 포함시키며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서 공부한 재외국민 학생들도 포함됐다.

해외고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서류 허점도 중도귀국자의 낮은 고교재학률을 들 수 있다. 수시모집 중 해외고 출신을 모집하는 몇몇 대학에서는 해외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해외재학 학교에 ‘출결사유서’를 내고 한국으로 귀국,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일례로 올해 고3이 된 A양 역시 현재 다니고 있는 중국학교에 양해를 구한 뒤 약 7개월 정도 미리 귀국할 계획이다. 특례 자격이 되지 않는 A양은 2016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한국대학에 입학할 예정으로, 수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 몇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귀국을 계획하고 있다.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주변에 한국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한국대학 입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외국인이라 가오카오(高考)를 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을 잘 설득해볼 생각이다”며 “내년 4~5월, 졸업시험을 치르러 다시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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