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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소식에 타이완은 “대륙시장이 통째로 한국에 넘어가게 생겼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의 FTA경제영토는 세계2위로 발돋움하게된 반면 타이완은 악몽이 시작됐다고 타이완 중앙일보 등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타이완 중앙일보는 ‘양국은 앞으로 20년동안 90%이상의 상품이 무관세이며 곧바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 가운데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44%, 한국이 52%를 점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역대 FTA사상 가장 큰 성과를 안겨준 협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타이완은 한국의 성공적인 FTA 타결은 곧바로 타이완 경제에 줄 충격을 우려했다.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강, 자동차, 패널, 석유화학, 방직, 유리, 공작기계 등 7개 분야다.
타이완경제연구원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타이완의 GDP가 0.5% 하락하고 수출이 1.34% 감소할 것이며 총생산이 0.98%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본토는 타이완 수출상품의 4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46%)이다. 또한 수출품 중 77%가 한국제품과 겹친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가 되면 타이완제품은 경쟁력 하락여부를 떠나 생존공간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타이완 경제부 관계자 두즈쥔(杜紫军)은 “한중FTA의 관건은 관세감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과 중국본토의 패널공장을 더욱 긴밀히 결합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본토시장을 한국에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이완발전위원회 관중민(管中闵)은 "한중FTA는 산업에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심리위축과 전망예측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불투명한 전망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자세는 향후 5년, 심지어 10년의 경제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타이완 경제 위기설과 함께 중국본토와의 경제무역협상을 지지부진 끌어오고 있는 타이완 정부의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매체들은 2년전 시작된 중국본토와의 경제협상(ECFA)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타이완정부가 어영부영하는 사이 한국은 신속히 중국과의 FTA를 타결해 경쟁국인 한국에게는 득이 되고 타이완에게는 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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