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재외국민 보험료 안내고 보험혜택 받는것 차단

[2014-11-24, 13:29:18] 상하이저널

재외국민 '공짜 의료' 차단…3개월 건보료 납부 후 적용

일부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차단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국민의견을 듣고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처음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보료를 내면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최초 입국 재외국민에만 적용될 뿐 재입국 재외국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재입국한 날로부터 곧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제도의 허점으로 재외국민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보험료는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을 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수십년간 건보료를 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기준은 재입국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면 재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었고 치액 수술(14%), 축농증 수술(10%)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삽입술(3억6천만원), 백내장수술(3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2

별마당 2014.11.25, 09:44:34

아니.. 뭐라구요? 정말 해외교민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네요. ㅠㅠ
상해교민 2014.11.25, 11:28:27

저희 입장에서는 안따깝지만 어찌보면 적폐를 도려내는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 비용이라도 매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험처럼 말이죠. 힘들지만 공평한 기회와 정당한 분배를 위해선 지지해야 할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 제도 악용으로 인해 이런 정책이 세워진다는게 아쉬움이 됩니다. (흑흑)

Today 핫이슈

중국의 코스트코 샘스클럽 Sam’s Club hot 2015.05.10

중국의 코스트코(Costco) 창고형 매장의 원조 샘스클럽 Sam’s Club 浦东의 회원제 창고형매장 山姆会员商店 샘스클..
상하이 근교로 떠나는 ‘단풍여행’ hot 2014.12.02

‘천하제일의 오색단풍’, 텐핑산(天平山) 중국 '4대 단풍산'의 하나로 꼽히는 쑤저우(苏州) 텐핑산(天平山)은 천하제일의 오색단풍을..
中 대출금리 인하, 6개 도시 집값 ‘반등’ 기대 hot 2014.11.24

중국인민은행이 11월 22일부터 인민폐 대출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탄력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동산업계가 반색을 하고 있다. 이번 금리조정은 2년만에..
옌안동루 내년 대규모 공사, 진차오 연결 hot 2014.11.24

상하이 푸시(浦西)와 푸동(浦东)을 잇는 옌안동로(延安东路)터널이 내년 춘절(구정) 이후 대규모의 보수공사에 들어간다. 1년으로 예정된 공사기간 푸시에서 푸동 방..
일반으로 전환된 非일반주택, 명의이전前 세금 환급.. hot 2014.11.24

상하이의 일반주택 분류기준이 바뀐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은 세금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책발표 직전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