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당국이 조만간 저우융캉(周永康·73)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비롯한 호랑이(부패한 최고위 관리)들을 속전속결 식으로 법정에 세워 강력히 처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우 전 상무위원 겸 서기, 링지화(令計劃·59) 당 중앙통일전선부장 겸 정협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72)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지난 해 차례로 낙마한 당정군 최고위급 지도자들은 모두 연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역시 저 전 상무위원 겸 서기가 아닌가 보인다. 이미 검찰에 송치돼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선고도 조속하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우 전 상무위원 겸 서기보다 앞서 체포된 쉬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역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암을 앓고 있는 관계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나 재판이 더 이상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입건돼 조사만 받고 있는 링지화. 그러나 늦어도 연내 사법 처리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링 부장 겸 부주석은 셋 중에서 가장 늦게 사법 처리될 것이 확실하다. 비리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는 되지 않은 관계로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내년까지 처벌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 같다.

2007년 가을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했을 때의 쉬차이허우(오른쪽)과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뒤에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모습이 보인다

 

비리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궈보슝(郭伯雄·73)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진짜 횡액에 직면할 경우 연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군 사정 당국에 신병이 확보돼 체포가 임박했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들 고위급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당연히 혹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고 사형, 최하 무기징역 정도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저우 전 상무위원 겸 주임은 워낙 온갖 죄를 다 저지른 탓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해야 한다. 당국에서 2년 형을 유예한 다음 분위기를 봐서 종신형으로 감형시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른 호랑이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기징역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도 좋다. 하지만 사실상 인생은 끝났다고 해야 한다. 확실히 사정에 관한 한 중국의 처벌 수위는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