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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회 10대 관전 포인트

[2015-02-27, 09:21:49]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정치의 운영방침과 목표를 결정짓는 '양회(两会: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3월 3일과 5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양회를 앞두고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4가지 전면(全面)’정책을 바탕으로 10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시 주석이 제시한 ‘4대 전면’ 정책이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 및 엄격한 당관리(從嚴治黨)를 의미한다.

올해 양회의 10대 관전 포인트

1. 개혁 관건의 해, 어떤 주요개혁 조치들이 있을까?

2014년이 전면 심화개혁을 시작한 해라면 2015년은 전면 심화개혁이 관건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다. 올해 양회에서 전면 심화개혁 청사진의 일부 내용을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전환시킬 전망이다.

2. 뉴노멀 배경 하에 GDP 성장률도 하락할까?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2월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2일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예금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사실상 지난해 5월 이후 ‘뉴노멀(新常态)’은 중국 경제를 거론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올해 ‘뉴노멀’은 어떤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실현될까? 금리인하와 지준률 인하에 이어 GDP 성장률도 하락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3. ‘삼농(三农), 농촌의 ‘잠자는 자본’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올해 발표된 중앙1호 문건에서는 12년 연속 ‘삼농(三农:농업,농촌,농민)’을 키포인트로 삼고 있다. 문건은 반드시 농촌개혁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혁은 시장화 수단을 통해 장기간 묶여 있던 토지, 자금 등의 생산요소와 농촌 재산권을 살려내 농촌의 ‘잠자는 자본’을 살리도록 할 방침이다.

4. 지역협력이 어떤 성장기회를 만들어 낼 것인가?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5년 지역경제발전 로드맵을 확정짓고, ‘일대일로(一带一路:실크로드 경제벨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 협력발전’과 ‘창장경제벨트건설(长江经济带建设)’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중국 각지 양회에서는 이 세가지 키포인트를 적극 반영해 인근 지역과의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역협력발전이 국가와 각 지역에 어떤 성장의 기회들을 가져올 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 반부패제도, 사정의 칼날은 어디로?

시 주석은 고강도 반부패 정책을 펼쳐 집권 2년 만에 부패관리 80 여명을 적발해 냈다. 올해도 ‘호랑이(고위 공직자)와 파리(하위 공직자)’ 사냥을 강도높게 진행할 방침으로 어떤 호랑이를 겨냥하게 될 것인지,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시행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 공정한 사법처리

18대 3중전회에서 ‘법치중국 건설’을 결정한 이후 과학적인 입법, 엄격한 법집행, 공정한 사법, 전국민 준법 등을 전면 추진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다음 단계에서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될까?

7. 입법법 개정

입법법(立法法)은 입법체계와 입법업무 규범과 관련한 기본법이다. 지방입법권이 확대될 수 있을까? 초안은 비교적 큰 시(市)의 지방법규 제정 권한을 수정해 도시건설, 도시관리, 환경보호 등의 항목에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안규정에 따르면,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지방정부는 공민(公民), 법인(法人) 및 기타 조직권리를 감하거나 의무를 늘릴 수 없도록 했다. 초안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8. 호적개혁, 민생복지에 관한 새로운 기대사항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서는 62개 도시를 국가신형도시화 종합시범지역으로 편입하고, 이 지역에서 ‘포인트 호적취득’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공문을 발표했다. 포인트누적 호적취득은 외지 상주인구를 베이징 등의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외지 상주인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전국 양회는 다양한 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자원분배의 공평,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9. 사상문화 세우기, ‘멘탈 스모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데올로기 업무는 당의 중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으로 공포, 폭력, 저속한 말과 장면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종 ‘멘탈 스모그’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핵심가치를 알려야 함은 모두의 공동 관심사다.

10. 생태환경 보호, 스모그 문제 해결 방안은?

매년 전국 양회에서는 생태보호, 스모그 해소 등이 가장 주목받는 사안 중 하나였다. 올해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생태환경 보호의 책임, 스모그 해결 등의 문제들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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