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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위험한 제안 “중국 아닌 미국 택하라”

[2015-03-17, 08:11:37] 상하이저널

"미국 속마음 못 읽었다" 조바심 내는 중앙일보… 중국 주도 AIIB 가입하라는 경향신문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지난 16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정부당국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는 “한국이 AIIB창설멤버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안 모두 미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종북’이라는 단어를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종북 프레임의 남용으로 남북관계가 위축되고 이성적 토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30대 그룹의 정규직 채용 규모가 예년에 비해 8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인건비 상승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는데, 정부의 임금 인상 요구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17일치 주요 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미국 경제 석학들 “최저임금 인상 필요” 압도적 찬성>
국민일보 <한국 ‘사드’ 배치 中, 공개적 반대>
동아일보 <中 “사드 우려” 압박 수위 높여>
서울신문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막아섰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中 “韓 사드 배치 우려” 공개적 압박>
중앙일보 <“사드 , 중국의 우려 중시해달라”>
한겨레 <“교육과정 너무 자주 바뀌어 최소 5년이상 건드리지 말자”>
한국일보 <눈 더 흘긴 중국… “사드 배치 우려” 대놓고 압박>

한‧중 차관보급 협의를 위해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지난 16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AIIB의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사안 모두 미국의 이해와 직결돼 한국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마다 이 사안을 해석하는 방식이 판이하다.

조선,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라

조선일보는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요청해올 경우 결국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이 제기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어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대한 ‘속도 조절’을 하되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북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17일자 김대중 칼럼.

칼럼은 더 노골적이다.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조선의 김대중 고문은 칼럼 <北核에 당하면 중국이 지켜줄 수 있나>에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동맹국인 미국이어야 한다”며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한국의 처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아무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의 미사일 기지를 탐색할 수 있다는 데만 신경을 쓰고 한국의 안보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자기들 알 바가 아니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선 사설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외교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위협이나 협박으로 느낄 만한 주문을 했다며 “한‧중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는 우호적 분위기가 오래갈 수도, 더 깊어질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굴욕 외교’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앙, 선점효과 놓친 정부 비판

중앙일보는 2면에서 제목을 <안보이슈 사드, 2년간 방치하다 외교문제로 키웠다>라고 뽑았다. 중앙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동원하며 무력 시위를 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국방부와 외교부가 모두 (사드와 관련해) ‘쉬쉬’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우는 동안 미국의 속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 “한국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급기야 미국은 지난 12일 ‘이미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부지 조사를 했다’면서 먼저 사드 문제를 치고 나왔다”며 “이른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란 외교적 접근이 동맹외교에 부담만 초래하고 만 셈”이라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17일자 2면.

중앙은 또 같은 면 에서 “뒤늦게 (AIIB에) 참가한다고 해도 인도‧영국‧뉴질랜드보다 늦은 스물아홉 번째 자리”라며 “‘말(言)의 힘’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변국의 눈치를 보거나 AIIB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 3면 <‘무결단 외교’ 고질병… NSC중심으로 결론 도출해야>를 통해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드나 AIIB 등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외교안보팀 간에 충분한 정보 교환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실장 김관진)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여권 내부에서조차 알려진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 경향, AIIB 가입할 때 됐다

경향신문은 아시아 인프라 은행(AIIB)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향은 사설 <아시아 인프라 은행 가입할 때 됐다>를 통해 “의결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창립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며 “8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은행에 가입하면 중국 자본의 국내 유치는 물론 아시아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이 문제는 안보 현안과 달리 실익 여부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협상 때 그랬던 것처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양보없이 실리를 추구해왔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해놓은 미국의 입장이 한국의 판단을 좌우할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만일 아시아인프라은행 가입을 거부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거나, 은행에 가입하되 대신 사드 배치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최악의 거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중 사이의 틈새에 낀 존재가 아닌, 양자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당당한 주권국가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갈등의 아이콘 ‘종북’ 분석

국민일보가 ‘종북’이라는 용어를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종북이라는 말의 기원은 진보 정치권”이라며 “2007년 대선 직후 민주노동당에서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종북세력’은 평등파(노회찬 심상정 등)가 자주파(이석기 이정희 등)를 비판하며 사용한 용어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 용어는 점차 의미를 확장해 가더니 북한과 무관해도 종북이라 공격하는 경향마저 생겼다”며 “세월호 유족을 종북세력이라고 부르는 극단적 행태도 나타났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종북 프레임이 미친 영향에 대해 “보수 진영은 ‘종북을 종북으로 부름으로써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능했다’고 믿는다”며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이 침투해 있어 앞으로도 종북이란 단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종북 프레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로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정리해고 노동자나 터전을 잃은 철거민, 양성평등운동 세력, 특정 지역 출신까지 종북으로 불리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관한 이성적 토론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또 “‘종북 프레임’은 남북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수년간의 종북 논란으로 이른바 ‘친북세력’의 입지는 좁아졌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예로 들며 “대북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햇볕정책이 중심에 있지만 앞장서서 이를 주장하는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김기종씨에게 습격당했던 지난 5일 트위터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트윗이 총 1만5758회 발생했다면서 “종북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해 통용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방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난하거나 치부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일보 17일자 8면.

심화하고 있는 ‘고용절벽’ 현상?

올해 국내 30대 그룹의 정규직 채용 규모가 예년에 비해 8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고용절벽 현상이 가시화한 현상이라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6일 금융그룹을 제외한 자산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고용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6.3% 줄어든 12만1801명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규채용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투자는 13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7조1000억 원보다 16.5%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정년연장에 따른 채용 여력 감소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신규 채용 규모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이뤄지면 30대 그룹의 투자 계획은 차질 없이 집행되겠지만,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고용 절벽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정부의 임금 인상 요구에 재계가 인건비를 고리로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의 요구를 재계 맏형인 전경련이 3일 만에 정면 거부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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