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해 ‘차이나 데스크’가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한·중 FTA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열린 창구를 만든 것. 한·중 FTA 발효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중 FTA 활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실장을 만나 차이나 데스크의 추진계획 및 비전 등을 들어봤다.
Q. 차이나 데스크의 도입 이유는? 한중 FTA 관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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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실장 |
업계에 대한 ‘한중 FTA 활용 원스톱 지원’을 위해 무역 유관기관이 힘을 합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차이나 데스크는 적절한 시점에 마련됐다고 본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중국을 ‘이웃처럼’ 여기며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기 위해 밀착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역협회·KOTRA·대한상공회의소·aT가 차이나데스크에서 합동근무를 시작했으며 주요 역할은 한중 FTA 활용 상담·컨설팅, 한중 FTA 활용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한중 FTA 유망품목 판로개척 위한 수출유관기관 연계이다.
Q. 관세, 인증, 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의 FTA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들었다. 차이나 데스크 조직구성에 대해,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달라.
차이나데스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협회·KOTRA·대한상공회의소·aT 등 무역유관기관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변리사·관세사·중국 인증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FTA 전문가 중 관세사는 중국 원산지 증명 및 협정문 상담에 응하고, 인증 전문가는 중국의 각종 품목별 인증 대처방안을 업계에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인증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FTA가 발효되더라도 계속 유효한 만큼 업체의 중국 수출에 가장 큰 애로로 꼽힌다. 지식재산권 FTA 전문가(변호사/변리사)는 중국내 상표권과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처방법에 대해 심층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이외 KOTRA에서는 중국 내 투자 및 마케팅 정보를 전달하고 aT에서는 농식품수출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Q.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이 현재 어떤 단계인지?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중국 진출은 크게 두 가지, 중국 내 직접 투자와 수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직접 투자, 그 중에서도 중국 내 중간재 생산을 위한 투자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및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동남아 및 저개발 국가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외는 수출로 볼 수 있는데,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중국 수출 시 관세가 경쟁국가에 비해 유리하지만 인증 등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유효해 업체들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중소업체가 많이 수출하는 화장품, 식품, 소비재 품목에 대한 인증 장벽도 여전해 아직까지도 중소수출기업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Q. 우리 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컨설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현재 한중 FTA는 발효 전이고 가서명만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세부적인 활용 컨설팅을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한중 정부가 4월 내 정식서명을 하고 올해 내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무역업계가 발효 즉시 FTA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등 일반적인 활용 상담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업체가 필요로 한다면 방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많은 업체들이 한중FTA 내용을 알 수 있도록 3월말부터 전국순회설명회도 기획하고 있다.
Q. 차이나데스크 센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비관세장벽, 시장 개척 등 애로사항을 많이 제기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나?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다. 양국간 무역의 형태가 제도화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해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차이나데스크를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이나데스크의 최대강점은 네트워크이다. 일반 업체들은 중국 수출에 문제가 발생 시 어떤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차이나데스크에 문의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해결방법 모색이 가능하다.
Q.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나?
국내 대기업에서는 담당자별 업무분담이 뚜렷해 FTA 발효시 이를 바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한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FTA를 즉시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상존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중국진출 등의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어떤 절차로 중국에 진출해야 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업체별 맞춤형 교육지원, 무료 방문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 한중 FTA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은 빠른 시일 내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간 관세장벽을 없애자는 협정이다.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대만, 태국, 홍콩 등 20여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면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수입하고 중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다시 무관세로 중국의 FTA 체결국가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진일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중국은 이번 한중 FTA를 통해 농수산식품시장의 대부분을 개방한다. 또한 한중 FTA의 48시간 이내 통관원칙,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농수산식품업체들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타 FTA와 대비되는 차별점이다. 개성공단의 생산비용은 중국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인 만큼 중국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FTA로 인해 관세 혜택까지 입는다면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 판단된다.
Q.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중국 진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 확보, 진출기업 보호 등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FTA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내 물건을 다른 시장에 수출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게 중요하다. 한중 FTA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FTA가 발효되면 FTA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처음부터 한발짝 뒤처져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FTA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한중 FTA와 관련해 애로사항이나 활용에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주저말고 차이나데스크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Q. 차이나 데스크 설치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열린 창구인 차이나 데스크가 필요하다. 막연하게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할 지 잘 모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 원스톱 지원이라는 목적을 두고 설립됐으며 10년 이내 최대 소비시장으로 등극하게 될 잠재력을 가진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점을 돌파하고 한중 FTA를 활용하고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접근했으면 한다. 그 진출의 일로에서 차이나데스크가 적극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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