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新경제정책의 핵심 ‘상하이 자유무역구’
이강국 전 상하이부총영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간

 

 

이강국 | 북스타 | 22,000원 | 2015.3.30

 

 

지난 3월 한국으로 귀임한 이강국 전 상하이부총영사가 중국 신경제 정책의 핵심을 담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출간했다. 지난 3년간 상하이총영사관에 근무하면서 중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체험한 저자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정부관료․기업인․학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수많은 방문단에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도혁신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분발을 촉구해 왔다. 이 책은 한민족이 세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호소하는 대국민 메시지이자 고(告)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책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신 경제 제도와 법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중국의 신정책을 이해하고 중국에 진출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 기업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이다.

 

“중국의 중요 정책 변화, 우리는 너무 모른다”

저자는 책에서 “‘중국의 꿈’을 주창하는 시진핑 주석은 더욱 발전된 미래를 내다보고 등소평이 추진했던 전략보다 한 차원 높은 개혁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개혁개방 정책이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발전 전략이었다면 시진핑 체제의 개혁개방 전략은 과감한 혁신 정책을 통해 중국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 핵심이 바로 ‘자유무역구’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중국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여건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상하이 푸동지역의 네 개 보세구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정해 정책을 실험해 보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소위 점→선→면의 3단계 발전 전략에 입각해 시범사업, 시범지역 확대, 전면적 순서에 따라 시행해 왔는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새로운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험하고 그 성과를 가능한 신속히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한국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경제적 앞마당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대상인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신경제 정책의 백화점

지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외국인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금융, 물류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서 노하우를 쌓은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보다 혁신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될 중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초상은 행(招商銀行) 등 중국계 은행들이 시험구에 지점을 개설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금융 세칙들을 실제에 적용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해 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계 은행들은 주로 한국 기업 및 교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영업도 개척하려고 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고 현지에 뿌리박고 있는 중국계 은행들과 경쟁하기에는 버거운 상태로 보여진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추진 목표는 중국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

저자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진정한 추진 목표는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중국 자체의 체질 개선이고 경쟁력 향상이라고 말한다. 현재 4조 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게 한국 기업들의 투자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아쉬운 상황이며, 한국 기업, 관료, 일반 국민들이 중국의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자신을 위해 중국의 신경제 정책의 핵심인 자유무역구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세 개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추가 실시되고 기존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도 여타 푸동신구 지역으로 확대되어 경쟁적으로 개혁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중국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은 기회의 땅, 활용하기 못하면 위기로 다가올 것

“중국은 기회의 땅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저자는 기회의 땅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중국에 진출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여기서 밀리거나 주저앉으면 한국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한다. 시진핑 호가 진군을 거듭하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커진다. 한국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한국에겐 한류가 있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기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도나 정책 면에서 혁신을 이루면서 기술력을 키워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생산해 광대한 중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 출발점이 중국의 혁신정책이 망라되어 있는 자유무역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저자 이강국

 

저자는 외무고시(25기)로 입부한 정통 외교관으로서 북경어언문화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외교학원에서 중국외교를 공부했으며,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D) 글로벌리더십 과정에서 중국 정치•경제를 수학했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주로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2과에서 근무했으며, 중국 지역 공관은 주중국대사관 3년,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두 차례에 걸쳐 5년 등 8년 동안 근무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목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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