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에서 1년에 6조위안에 달하는 공공자금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일보(证券日报)는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 국유토지 양도금, 고속도로 수금, 복권 등 10대 공공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디에 있는 그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도했다. 

신화사(新华社)는 작년 8월~12월 사이에 무려 10회에 걸쳐 '돈이 어디로 사라졌나(钱去哪儿了)' 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행정 수금 및 공공자금의 향방에 대해 추궁하는 보도를 게재했다.

신화사가 제기한 '10가지 의문(十问)'은 특히 중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10가지 분야의 자금향방에 관해서다.
▶13년동안 30배의 성장, 20조위안에 육박하는 토지양도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 

▶1년에 3억여매를 판매하는 항공권에서 항공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아가는 수십위안은 어디로 간 것일까? 

▶5000억위안의 주택유지보수자금은 진짜 '깊은 잠'에 빠진 것일까? 

▶1년에 5000억위안이나 되는 과학기술 지출은 어디로 간 것일까?

▶1년에 4000억위안이 넘는 고속도로 통행수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

▶1.7조억위안의 복권기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

▶4조매에 달하는 대중교통카드의 보증금은 도대체 누가 얼마나 썼나?

▶수도, 전기, 기름값에 어김없이 붙는 '부가비용'은 어디로 간 것일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 등 도시의 주차요금은 어디로 갔을까?

▶농민 부조자금의 향방은?

신화사는 '상쾌하게 거둬들여서, 흐리멍텅하게 쓰고 향방은 아리송'이라는 세마디로 공공요금의 남용, 횡령, 유용 실태를 비판했다. 보도 직후, 관련 정부부문은 "아직도 연구 중"이라거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규정이 아직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자금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공공자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목적으로 수금되는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왜 수금하는지, 얼마나 수금됐는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이 베일에 가려진채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언론매체들의 끈질긴 추적보도에 일부 공공자금의 사용내역은 조금이나마 알려진 상태이다. 항공권 구매시 내게 되는 발전기금은 공항 상장사 부조거나 '기타지출'로 사용됐다.

또 5000억위안의 주택유지보수자금은 '잠자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용된 자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관련 부문의 복지후생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현재 공공요금가운데서 가장 큰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23.69조위안에 달하는 토지양도금의 향방이다. 부동산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토지양도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나 그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