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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년 후 대란... 노동력부족难•결혼难•양로难

[2015-10-20, 10:49:01] 상하이저널

중국의 한 인구학자가 2020년 이후 중국이 노동력부족, 남성의 결혼난, 양로난에 직면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출산 격려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20일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가 보도했다.

지난 40년동안 1가구1자녀 정책을 통해 인구급증을 통제하는데 성공했으나 어린이인구 부족, 고령화, 성비불균형 등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인구감소는 심각한 편이다. 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2년에는 33.6%(3.4억명)였으나 2014년에는 16.5%(2.2억명)로 위축됐다. 이는 세계 평균인 27%나 인도의 34.0%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미국(20%)보다도 낮다.

2021년이후, 1982년부터 시작된 0~14세 어린이 인구의 대폭 감소와 1960~1970년대 출생한 노동력의 잇단 퇴출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59세의 노동인구는 2030년에 이르러 7억64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6900만명 즉 8.3%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34세 청년 노동력의 수직 감소가 예상되며 2022년~2025년에는 해마다 1100만명이상 줄어들어 2030년에 이르러서는 2010년에 비해 노동인구가 1억4백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가 되면 노동인구는 2억2100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2030년이후 약 8천만명의 노동인구 부족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임금 대폭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게 되고 노동집약형산업의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구의 급감으로 사회창조능력이 약화되고 소비능력이 저조되는 등 문제들도 야기된다.

남성들의 결혼난도 대두된다. 남아선호 영향으로 남녀 성균형이 심각하게 기울어있기 때문이다. 2010년 0~19세 인구 중 남성이 1억 7200만명으로 여성에 비해 2210만명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2020년이후 10%의 남성이 자기 짝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양로난 문제도 심각하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14년 기준 1억3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1%를 점한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4억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30%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 이후,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제기초와 균형을 잃은 인구구조, 노인인구 봉양능력 결핍 등으로 양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421'가정 구조(노인 4명, 부부 2명, 아이 1명)에서 봉양을 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써 중청년층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학자들 가운데서는 1가구1자녀 인구통제정책을 전면 취소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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