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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칼럼]

100년의 꿈-13.5계획 무엇이 담기나?

국가 백년대계가 있는 나라 중국

중국은 호흡이 긴 나라다. 100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100년을 50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으로 나누어 5년의 계획을 세운다. 중국의 주석은 5년 임기에, 1회 중임해서 10년을 통치한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국가 100년 대계의 10%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초조해 하지 않는다. 표에 목숨 걸어야 하는 서방의 4년짜리, 5년짜리 대통령들과는 국정을 보는 시선이 다르다. 그래서 중국지도자들은 적어도 표에 목숨 걸어 인기 영합하는 정책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위험은 적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다.

중국은 두 개의 국가 백년대계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처음 당대회를 개최했다.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는 샤오캉(小康)사회 실현, 즉 ‘중진국 도달’이 중국의 첫 번째 국가 백년대계다. 사회주의 신중국은 1949년에 건국했다. 건국 100주년은 2049년인데 중국은 2050년에 도달할 또 다른 백년대계를 세웠는데 바로 ‘선진국 진입’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195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실시해왔고 지금 2015년은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의 마지막 해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될 중국의 13.5계획의 전모가 이번 10월의 제5중전회의에서 베일을 벗는다.

중국의 13.5계획이 이젠 계획과 다른 점은 세가지다. 첫째 중국의 첫 100년대계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계획이다. 둘째 12.5계획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총리가 짠 계획이지만 이번 13.5계획은 시진핑-리커창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만드는 계획으로 시-리 정부가 미래 10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시진핑 주석의 뉴노멀(新常态)의 주장이,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셋째 2002년 16대 당대회부터 2012년 18대 당대회까지 중국의 경제 목표는 2020년까지만 세웠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 2015년 7% 성장에 목숨 거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모두 슬로우 다운하는 데도 2015년 3분기 이후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국내외 기자회견에서 2015년 중국의 GDP 7%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2015년 GDP성장률, 7%에 목숨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정부는 2014년11월이후 6차례 금리인하와 5차례의 지준율인하를 실시했다. 돈을 계속 푼 것이다. 거기에다 정부예산을 앞당겨 SOC건설에 집중하고, 그간 금기시했던 부동산에 대해 거래제한해제, 최초거래 현금비중 인하, 자동차세 인하 등의 조치를 연쇄적으로 취했다.

어느 나라든 부동산에 손대면 바로 GDP는 올라간다. 후유증은 나중이고 당장 GDP가 움직인다. 미국도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소비가 늘었고 한국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GDP 3%를 넘기고 있다.

지금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자동차왕국이다. 중국은 자동차 내수가 감소하자 바로 세금혜택으로 자동차경기를 살렸다. 부동산과 자동차에 손대면, 연관산업들이 움직인다. 당장 집 짓고 차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과 화학 시멘트와 정유산업이 움직이고 집사고 차 사면 다음은 가전제품이 영향 받고 패션과 외식업이 영향 받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2015년은 제 12차 5계년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7% 성장에 목숨 거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2020년까지 경제성장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개최된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2010년 GDP의 2배, 도시와 농촌1인당 수입의 2배를 경제성장의 목표로 잡았다.

따라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성장률을 높게 가져가면 13차5개년 계획에서 성장률이 낮아져도 2020년의 경제 목표달성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간 성장률 목표를 5개년 목표 세울 때마다 0.5%씩 낮추었다(8.0→7.5→7.0) 그래서 이번 13.5계획의 목표성장률은 6.5%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 GDP설정의 가이드 라인은 18대 당대회 목표인데 이는 2020년 GDP 2010년의 2배 달성(‘2020年GDP比2010年翻一番的’)이다. 2015년 GDP 성장률 7%라고 가정하면 향후 5년간 6.56%면 가능하다. 즉 2016-2020년은 연평균 6.6%면 2020년 GDP 2010년의 2배달성 가능하다. 그래서 2015년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향후 5년의 경제운영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18대 당대회의 또 다른 경제목표인 도시농촌인당소득 2배 증가 목표를 보자. 2011~2014 도시주민소득 연평균증가율은 8.0%, 농촌이 10.2% 증가했고 전체 평균소득 9.1%증가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GDP성장률 보다 높은 성장이다. 따라서 2020년 주민소득 2배 증가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장률은 2015-2020년 연평균 5.9% 성장이면 달성 가능하다. 주민수입 2배달성의 목표는 GDP목표 달성보다 훨씬 용이한 상황이다.

성장률 자체보다는 무엇이 변하는지가 더 중요

서방은 중국이 7%이하 성장 여부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7%든 6.5%든 크게 신경 안 쓴다. 6-7%로 10년 성장하면 미국을 추월하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이미 중국을 제조대국에서 서비스대국으로, 투자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바꾸어 놀았다. 중국 경제, 이젠 성장률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중국의 13.5 계획에 무엇이 포함될까?  시진핑은 후진타오 주석과 무엇을 차별화 할까에 답이 있다. ‘정보경제(信息经济)로 전환’이다. 최근 30년간 중국은 제조경제(製造经济)였다. 시진핑은 인터넷+, 대중창업 만인혁신, 중국제조 2025의 정책을 내 놓았다. 세계 최대의 모바일, 인터넷대국으로 중국의 변신이다. 국유 제조경제에서 인터넷과 고속철도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경제, 플랫폼경제로 전환이 핵심이다.

13.5계획 안에 포함될 것이 또 있다. 중국이 대국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정보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안전(安全)”이다.  정보안전, 국방안전, 사회안전이 중요 변화다. 네트웍의 힘은 가입자의 제곱에 비례하는 네트웍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사회는 손가락의 숫자가 경쟁력이다. ‘인구(人口)’문제다. 출산, 고령화, 교육 문제가 중요 이슈다. 그리고 제조경제에서 전환에서 이젠 중국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환경(環境)’오염과 위생이다. 13.5계획에 포함될 정보경제, 안전, 인구, 환경의 4가지 키워드 안에 미래 5년 중국에 새로운 투자기회가 있을 것 같다.